[커뮤니티 액션] 이제 서류미비자 건강보험을 위해 뛴다

지난 2019년부터 이민자 커뮤니티는 뉴욕주와 시에서 값진 승리를 거둬왔다.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과 실업수당, 뉴욕시 영주권자 투표권 등을 민권센터를 비롯한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땀 흘린 결과 얻어냈다.
 
이제 권익단체들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서류미비자 건강보험이 다음 목표다. 200여 뉴욕주 이민자 단체들의 연합체인 뉴욕이민자연맹이 민권센터, 뉴욕한인봉사센터 등 한인 단체들과 함께 지난 18일 이른바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Coverage4All)’ 활동에 시동을 거는 집회를 맨해튼 뉴욕주지사 사무실 앞에서 열었다.
 
현재 뉴욕주에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제공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서류미비자 15만4000명이 있다. 모든 이민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우리 커뮤니티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 이민자는 뉴욕주 필수업종 종사자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릎 쓰고 일하고 있지만 이민 신분 때문에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코로나19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결코 팬데믹을 이겨낼 수 없다.
 
이미 뉴욕주의회에 관련 법안(A880/S1572)이 상정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수입이 연방정부 빈곤선의 200% 이하이면 뉴욕주정부가 제공하는 에센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산 3억4500만 달러를 책정하는 이 법이 제정되면 해마다 적어도 무보험자 4만6000여 명이 뉴욕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의료 비용 19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2021년에만 뉴욕 주민 8200명이 건강보험이 없어 목숨을 잃었다. 이 가운데 2700여 명이 서류미비자였다. 이민자들이 뉴욕주 세수에 기여하는 액수는 1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런데도 수많은 이민자가 건강보험에서 제외되고 이 때문에 목숨까지 잃고 있는 현실은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이미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주 등이 서류미비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뉴욕주가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창피스러운 일이다.
 

민권센터는 뉴욕이민자연맹과 함께 오는 3월 2일 올바니뉴욕주의회로 간다. 수백 명이 함께 여러 버스에 나눠 타고 가서 집회를 열고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다. 그리고 주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몇몇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법안 통과를 ‘부탁’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 커뮤니티의 뭉친 힘을 보여주며 우리의 요구를 주의원들이받아들이게 만든다. 지금까지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과 실업수당, 뉴욕시 영주권자 투표권 등을 모두 그렇게 이뤄냈다.
 
서류미비자 건강보험은 정치인들이 이민자 커뮤니티에 베풀어야 할 호의가 아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인 까닭에 그들이 따라야 할 의무이며 이를 지금까지 저버려왔기 때문에 이민자 단체들이 나서서 요구하는 것이다.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이민법 개혁안이 연방의회에서 꽉 막혀 있다. 하지만 주정부들에서 먼저 모든 이민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할 때 우리 커뮤니티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연방정부도 뒤따라오게 만들 수 있다. 올해 꼭 서류미비자 건강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권센터는 최선을 다하겠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