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17일 하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 정당성 역설

도로 점거 및 봉쇄는 불법적인 행위
물류 방해로 국민 안전 심대한 위협
야당 대표, 악화되는데 방치 책임 따져

 

트뤼도 총리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보수당 과도대표인 버전 의원이 사태가 악회되고 최후의 수단이 된 국가비상사태까지 발동한 책임에 대해 따졌다. (CPAC 하원 중계방송 캡쳐)

지난 14일 캐나다 사상 최초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트뤼도 총리가 연방하원에서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대는 인정하지만 도로 봉쇄 등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17일 연방하원의회에서 지난 14일에 발동된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에 대해 국민의 안전하게 만드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연방정부로 책임 지도력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가족과 소규모 사업자를 지키고,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다른 어떤 법으로도 도로 봉쇄와 점거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런 월요일(14일) 조치로 화요일(15일)부터 온타리오주의 미국과의 국경이 다시 열렸고, RCMP는 불법적인 시위자를 체포하고 경찰에게 무력적으로 대항하려던 무기까지 회수 할 수 있었다"고 국가비상사태의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후 마니토바 등 여러 곳의 국경 검문소가 정상화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으며, 오타와의 시위도 그런 분노 표출의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불법적인 점거와 봉쇄는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고 반드시 중단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으로 항의를 표했다. 자그밋 싱 연방NDP 대표는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할 타당성에 대해 묻기도 했다.
 
 
 
연방보수당 소속 댄 로이드 의원은 일부 극단주의자의 불법적 행위는 있지만 국가비상사태를 발동할 만큼 위협적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비판했다.
 
 
 
블록 퀘벡당의 크리스티나 미챠드 의원은 최후의 수단인 국가비상사태 선언 이전에 다른 방법이 없었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런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마르코 멘디치노 공공안전부 장관이 다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고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통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보수당의 과도 대표를 맡고 있는 캔디스 버전 의원은 "국가선포사태 선언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현재 국경이 다 다시 개통됐고, 오타와의 시위용 차량도 제거되고 또 제거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전 의원은 국가비상사태 선언 이전에 사태가 점차 악화되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제 과격한 시위를 국가선포사태 선포를 합리화 하는데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가비상사태 이후 RCMP는 경찰력은 강력하게 국경 검문소를 불법 점거 봉쇄한 시위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체포를 하고, 차량들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써리에서만 14일과 15일에 16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육로를 통한 생필품 공급 등이 정상화 됐다. 하지만 버전 의원은 국가비상사태가 기본적인 캐나다 국민의 인권과 표현과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