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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17일 하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 정당성 역설

  지난 14일 캐나다 사상 최초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트뤼도 총리가 연방하원에서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대는 인정하지만 도로 봉쇄 등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17일 연방하원의회에서 지난 14일에 발동된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에 대해 국민의 안전하게 만드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연방정부로 책임 지도력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가족과 소규모 사업자를 지키고,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다른 어떤 법으로도 도로 봉쇄와 점거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런 월요일(14일) 조치로 화요일(15일)부터 온타리오주의 미국과의 국경이 다시 열렸고, RCMP는 불법적인 시위자를 체포하고 경찰에게 무력적으로 대항하려던 무기까지 회수 할 수 있었다"고 국가비상사태의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후 마니토바 등 여러 곳의 국경 검문소가 정상화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으며, 오타와의 시위도 그런 분노 표출의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불법적인 점거와 봉쇄는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고 반드시 중단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으로 항의를 표했다. 자그밋 싱 연방NDP 대표는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할 타당성에 대해 묻기도 했다.       연방보수당 소속 댄 로이드 의원은 일부 극단주의자의 불법적 행위는 있지만 국가비상사태를 발동할 만큼 위협적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비판했다.       블록 퀘벡당의 크리스티나 미챠드 의원은 최후의 수단인 국가비상사태 선언 이전에 다른 방법이 없었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런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마르코 멘디치노 공공안전부 장관이 다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고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통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보수당의 과도 대표를 맡고 있는 캔디스 버전 의원은 "국가선포사태 선언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현재 국경이 다 다시 개통됐고, 오타와의 시위용 차량도 제거되고 또 제거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전 의원은 국가비상사태 선언 이전에 사태가 점차 악화되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제 과격한 시위를 국가선포사태 선포를 합리화 하는데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가비상사태 이후 RCMP는 경찰력은 강력하게 국경 검문소를 불법 점거 봉쇄한 시위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체포를 하고, 차량들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써리에서만 14일과 15일에 16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육로를 통한 생필품 공급 등이 정상화 됐다. 하지만 버전 의원은 국가비상사태가 기본적인 캐나다 국민의 인권과 표현과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표영태 기자국가비상사태 정당성 국가비상사태 선언 국가선포사태 선언 트뤼도 총리

2022-02-17

캐나다 최초 국가비상사태 선언...트럭운전자 단체 행동에 강력 대응

 트럭 운전자들과 일부 백신 접종 반대자들의 사회 소요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캐나다인의 일상 생활이 위협에 빠지자 캐나다 사상 최초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백신 의무화에 반대해 수도 오타와를 비롯해 미국과의 국경 검문소 등에 대형 트럭 등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트럭 운전자들과 백신 접종 반대주의자들에 대해 시위 금지시키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트뤼도 총리는 "현재의 시위 양상은 평화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군대 동원을 하지는 않겠다"는 말로 비상사태에 대해 경찰력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비상사태 선언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의 사법 기관들이 보다 강력하게 시위자들을 체포하고 형사처벌이나 벌금 부과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다.   비상사태법에 따르면 위반시 5000달러의 벌금 그리고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쳐해 질 수 있다.   비상사태의 범위도 일시적이며, 지역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혀, 트럭 운전자들의 시위가 벌어지는 오타와나 미국과의 육로 국경검문소 등에서 벌어지는 차량을 동원한 시위에 국한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트뤼도 총리는 "국경 검문소나 공항 등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시위자의 통행 방해나 점거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주 이상 진행되고 있는 트럭운전자들의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로 캐나다 내부의 물류망이 마비되고, 지난 주말부터 미국과의 육로 국경 검문소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트뤼도 총리가 강력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선택지를 갖게 됐다.   트럭 운전자의 시위로 오타와 시민들이 위협감을 느낀다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역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이들 트럭 운전자들이 주요 도로와 국경을 막아서면서 물류대란이 일어나면서 생필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럭 시위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지난 주에 온타리오주 수상은 트럭의 도로봉쇄 행위에 대해 비상사태 선포했고, 이에 앞서 오타와 시장도 비상산태를 선보했다.     결국 시와, 주, 그리고 연방차원에서 차례대로 비상사태 선언을 하게 된 셈이다.     트뤼도 총리는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위해 각 주와 준주 수상들과 야당 대표들과 논의를 했고, 그 결과로 비상사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류 언론에 따르면 현재 트럭 운전자 시위에 가장 동정적인 알버타주는 이번 전국적 비상사태 선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중부평원주의 사스카추언주와 마니토바주를 포함 퀘벡주 수상도 같이 하고 있다.   그런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티 프리랜드 부총리는 "트럭 시위로 인한 국경 봉쇄로 매일 3억 9000만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알버타주는 매일 4800만 달러, 마니토바주는 7300만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트럭 운전자들의 불법 시위에 미국인들의 사주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트럭 운전자들의 시위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GoFundMe에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이중 상당액이 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GoFundMe 사이트에서 트럭 시위를 위한 기금은 삭제 됐다.   그런데 이렇게 삭제가 되자 기금 환불 부분 등에 대해 미국의 공화당 주지사 등이 관여하고 나서는 등 남의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월권 행위를 하는 자세를 보였다.   표영태 기자국가비상사태 트럭운전자 이번 국가비상사태 비상사태 선언 트럭 시위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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