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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연방 유류세 면세 검토 시사

갤런당 18.4센트 인하 효과
의회도 관련 면세 법안 발의

역대 최고 수준의 개스 가격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연방 정부 차원에서 유류세 면세(gas tax holiday)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뉴스는 백악관이 개스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류세 면세(gas tax holiday)' 신호를 보냈다고 최근 보도했다. 정부가 일정 기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면 갤런당 18.4센트를 낯출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에밀리 시몬스 백악관 대변인은 “가파르게 오르는 유가를 잡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전략비축유 5000만 배럴 방출을 결정했다”며 “행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유류세 면세를 추진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다.
 
개스 값을 포함한 물가 급등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은 시간이 갈수록 더 얇아져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0년래 최고 수준인 7.5%를 기록했다. 2021년 12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7.0%나 오르는 등 진정 기미는 보이지 않고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심지어 물가 상승 폭이 임금 인상 폭을 앞지르면서 지난해 실질 임금 상승분을 갉아먹었다. 작년 12월 민간 부문의 시간당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가 상승했다. 그러나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 상승률은 -2.4%로 조사됐다.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소득은 되레 줄어든 셈이다.
 
이에 더해 개스 값을 포함한 에너지 비용이 전년 대비 40%나 급등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는 더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전국자동차클럽(AAA)에 의하면, 개스 값을 포함한 에너지 비용은 전년 대비 40%나 급등하면서 전국 개스 값이 갤런당 3.49달러로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0달러와 비교하면 약 1달러가 오른 셈이다.  
 
정계도 개스 값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는 이미 연방 개스세 면제안을 발의했다.
 
최근 CBS뉴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경제가 좋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9%나 됐다. 반대로 좋다고 한 경우는 35%에 그쳤다. 경제 상황 판단 요인을 묻는 말엔 73%가 식품과 서비스 가격이라고 했으며 67%는 개스 값이라고 말했다. 즉, 생활 물가를 고려한 응답자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일부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조세정책센터 측은 연방 유류세를 면제할 경우, 소비자가 아낄 수 있는 돈은 주당 2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백악관과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중간선거를 고려한 행보라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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