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우크라 위기, 한반도 흔들 수 있다

현대에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만큼 약한 패를 갖고도 힘쓰는 지도자는 많지 않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핵무기를 보유한 주유소’라고 했듯, 경제적 생존은 석유·가스 수출, 국제적 영향력은 핵무기에 의존해서다.  
 
푸틴은 러시아의 옛 영광을 회복하고 서방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기꺼이 국제질서와 안정을 위협하려 한다. 매케인 의원이 푸틴의 눈에서 K·G·B 세 글자를 보았다고 했다(KGB는 소련 정보기관으로 푸틴은 요원 출신). 그의 말이 옳았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 러시아군 10만여 명을 배치해 국제적 고립과 제재 위험을 자초했지만 이로 인해 나토 내 불거진 논쟁과 분열을 즐기고 있을 것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군이 침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월 말이나 3월 초다. 1945년 이래 유럽에서 가장 폭력적인 지상전이 벌어진다면 그 지정학적 충격은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냉전식 적대감을 활용, 어떻게 북한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지난주 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은 이례적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 동맹을 비난했다. 중·러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함께 대북제재 강화에 반대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을 골칫거리로 여기기보다 미국에 맞서는 수단으로 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러시아도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북한을 지지한다. 중국이 푸틴을 돕기 위해 제재 중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한다면 중국이 러시아와 한편이란 극히 위험한 신호일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런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이 최근 중·러에 대해 과장된 찬사를 늘어놓는 이유도 설명된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북한에 더한 기회를 줄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연대는 깨지고, 러시아의 침공 시기에 북한이 핵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재개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도발 대가를 덜 치르게 될 것이다.  
 
나토에서의 안보협력 요구가 미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에도 부담을 줄 것이다. 미군을 유럽에 더 전개해야 하고 정찰자산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돌려야 한다. 1980년대 후반 김일성은 유럽이나 중동에서의 분쟁이 평양엔 한반도 통일을 할 절호의 기회란 연설을 했다. 현재 북한은 남침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미국도 당시와 달리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극적으로 다른 국제정세를 마주하게 될 수 있다. 지금처럼 지정학적 경쟁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대북관계를 위해 중·러에 유화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유혹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책이다.  
 
중·러는 북한의 핵 야심을 늦추기보다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다. 섣부른 유화책은 한국이 미국 동맹 체제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호도될 수 있다.
 
새 대통령은 먼저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중심적 위치를 보강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외교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미 동맹 및 억지력과 아시아 내 타 동맹국, 특히 일본·호주와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토·유럽연합(EU)과의 유대도 키워야 한다. 바로 지금이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때다.
 
어느 시점엔 한반도 외교가 재개돼야겠지만 지금은 푸틴의 모험주의로 지정학적 긴장이 극히 악화할 수 있는 시기다. 힘과 제휴(alignment)가 대단히 중요해졌다. 제휴에 대한 결정이 복잡해지는 외부 환경을 관리하는 데 한국이 얼마나 힘을 가지는지에 대한 결정이란 걸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곧 알게 될 것이다.

마이클 그린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