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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예산 준용

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치권이 계속 예산안 처리를 미루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봄 2022회계연도(2021년10월1일-2022년9월30일)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했으나, 공화당이 인프라예산법안과 사회복지예산법안에 반대하면서 줄곧 공전돼 왔다.  
 
인프라예산법안은 통과됐으나 12개에 이르는 예산지출 부속법안이 걸림돌로 작용해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연방의회는 2022회계연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두 네번의 임시예산안 지출 결의를 통해 셧다운을 피해왔다.
임시예산안은 이전 회계연도에 준하여 연방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결국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2020년10월1일-2021년9월30일) 예산을 준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마지막 임시예산안이 오는 18일(금) 자정에 종료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본 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임시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 예산지출이 동결돼 곧바로 셧다운 된다.  
특히 연방의회가 이번주를 마지막으로 2주간의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더욱 촉박한 상황이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민주)은 12개 지출예산법안을 포함한 예산안을 모두 통과시키고 오는 3월11일 이전에 대통령 서명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공화당은 미지근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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