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킨 주지사 마스크 행정명령 중단

VA 법원 “주지사 행정명령이 교육자치권 넘어설 수 없다”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 순회법원이 글렌 영킨 주지사의 학부모의 K-12 학생 마스크 착용 선택권을 부여한 행정명령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페어팩스 카운티를 비롯해 알링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알렉산드리아, 햄튼, 리치몬드, 폴스 처치 시티 등 7개 지역 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지사 행정명령 취소를 위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이 시작됐다.  
 
루이스 디마테오 판사는  “버지니아주  교육법이 지역교육청에 공립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결정권에는 마스크 정책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버지니아 의회가 연방정부의 건강관련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립학교가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의회의 법률 제정권을 넘어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디마테오 판사는 “주지사가 과연 지역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뒤엎고 행정명령을 통해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폈으나, 결국 주지사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결국 판사는 버지니아주가 교육자치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법률을 위반했으며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디마테오 판사는 “나는 마스크 정책에 대해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지사가 그런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판결은 그  행정명령이 좋든, 나쁘든, 그저그런 것이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지사 측은 “지역 교육위원회의 교육자치권한이 학부모의 고유 권리를 넘어설 수 없기에, 법원이 학부모의 기본적인 교육주권을 빼앗았다”고 성토했다.  
 
행정명령은 지난달 24일부터 발효됐으나 전체 131곳 지역교육청 학군 중 71곳이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2세 이상 어린이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다.
주지사 측은 “CDC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권고사항에 불과함에도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소송 외에도  다른 두 학부모 연합이 행정명령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른 두 소송 중에는 장애인 학부모 연합이 마스크 학부모 선택권은 연방 장애인 법을 위반한다며 살롯츠빌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위헌소송도 있다.  
이 소송은 전미인권자유연맹(ACLU)이 대리하고 있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소송과는 반대로 라우던 카운티의 보수적인 단체는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주지사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라우던 카운티 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