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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이 너무 많아 보관 불가능”

연방정부 티끌까지 모두 기밀 취급

연방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기밀을 보관하면서 디지털 저장용량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의 공공이익재분류위원회(PIDB)의 최근 보고서〈디지털 시대의 한 비전:미국 국가안보 기밀 지정과 기밀 해제의 현대화(A Vision for the Digital Age: Modernization of the U.S. National Security Classifcation and Declassifcation System)〉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기밀을 디지털 데이터로 보관하고 있으나 이미 ‘폭발 직전’에 이르러 조만간 ‘쓰나미’와 같은 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동일한 버전의 2020년과 2019년 보고서도 이같은 경고를 하고 있다.  
이보다 훨씬 이전인 2012년 보고서에서도 “현재의 기밀 분류 시스템은 기밀이 너무 많아 더이상 유지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적시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2012년 당시 2-3 페타바이트(petabyte) 기밀을 디지털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9년 보고서는 매달 2-3페타바이트 수준으로 급증했다.  
 
1 페타바이트는 100만 기가바이트(gigabyte)다.  
굳이 기밀로 분류할 필요가 없는 정보까지 기밀로 분류해 ‘디지털 기밀정보 공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정부 정보부서 총책임자인 에브릴 헤이너스 국가정보국장(DNI)는 연방상원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는 스스로의 정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심지어 “현재의 기밀 분류 시스템이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오히려 국가안보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기밀 분야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지정하고 있으며 심의없이 자동으로 기밀로 분류하도록 만든 반면, 기밀 해제는 일일이 공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만성적인 ‘기밀 적체’ 현상이 불가피하다.  
기밀 지정은 자동화하고 기밀 해제는 수동으로 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밀 해제 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만들고서 별다른 수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연방정부 내에서는 기밀 해제 시스템도 빅데이타와 인공지능, 머신 러닝,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의 첨단 기술을 받아들여 불필요한 기밀을 즉각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문제는 역시 ‘예산’이다.  
정보당국은 기밀 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기밀을 분류할 때, 불필요한 단계를 삭제하고 ‘기밀(secret)’과 ‘일급비밀(top secret)’ 두 가지로만 분류해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낸시 소더버그 PIDB 의장은 “이것은 우리의 조언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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