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경기부양금 주자" 가주 상원의원 주장
"초과 세수 457억불
1인당 1125불 가능"
세수 흑자로 인한 초과분을 경기부양금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라이언 존스(공화당) 가주 상원의원은 2일 “1월 현재 가주는 약 457억 달러의 세수 흑자가 예상된다”며 “이는 모든 가주민에게 1인당 1125달러 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4500달러를 돌려줄 수 있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이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인해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을 고심하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세수 초과분으로 추가 경기부양금을 지급하는 건 법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일이다.
존스 상원의원은 “가주에서는 지난 1979년 제정된 ‘갠 한도(Gann Limit·프로포지션4)’에 따라 예산 흑자가 날 경우 초과분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오는 5월 예산 개정안이 이루어질 때 추가 경기부양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뉴섬 주지사 역시 지난 1월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과 관련, “올해 납세자에 대한 추가 환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가주 정부의 세수는 팬데믹 사태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4월~6월 가주 지역 비즈니스는 2168억 달러 규모 매출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38.8% 상승한 것이다. 팬데믹 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17.4% 상승했다. 소득, 판매, 법인세가 전년 대비 40% 상승했는데 이는 2019년 9월 대비 60% 오른 수치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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