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당 청구 98%가 사기 의심

EDD "최근 34만5000여건 집중 조사"
관련 의사 2만7000명 중 485명만 확인

가주 지역의 장애인 수당 청구 사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고용개발국(EDD)은 27일 “최근 사기 청구가 의심되는 34만5000여건의 장애 보험 청구와 관련해 2만7000여명의 의사를 조사한 결과 이중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485명 뿐”이라며 “이는 사실상 98%에 해당하는 청구건이 사기 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EDD는 사기 청구가 의심되는 수십만 건의 장애인 수당 지급건을 일시 중단하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 1월15일자 A-2면〉
 

EDD 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조사 결과 신분 도용을 당해 피해를 입은 의사들도 있었다. 확인 과정을 거쳐 청구건에 대한 지급을 재개하고 있다”며 “현재 가주는 장애인 청구건과 관련해 매주 1억5000만 달러 가량의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정상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EDD측은 사기 청구와 관련한 조사 및 다양한 검증 절차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EDD측은 “사기꾼들에게 팁을 주지 않기 위해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 사기 청구와 관련한 액수, 어느 정도의 돈이 지급됐는지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EDD는 팬데믹 사태로 인해 장애인 수당 뿐 아니라 사기성 실업 수당 청구로 인해서도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
 
가주에서는 실업수당 사기 청구로 인한 지급액이 약 2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전체 실업수당 지급액의 약 11%에 해당한다.
 
현재 EDD는 실업 수당 및 장애인 수당 신청 시 신원 확인을 위해 주정부 신원조회프로그램(ID.me)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팬데믹 사태로 인해 허위 청구건이 증가하자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한편, EDD는 지난해 1월에도 실업수당 신원 확인 절차를 위해 140만명 이상에 대한 체크 발송을 잠시 중단한 바 있다.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