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새 장기요양 지침 표준안' 발표

전문가들, 대규모 사망사태 반복 예방 효과 있을 것

 연방정부가 캐나다 장기요양원에 대해 인증 및 검사, 운영 등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장기요양원 지침 표준안 작업을 진행한 HSO(Health Standards Organization)의 사미르 신하 기술 위원회 의장은 "주민들을 위한 장기요양시스템을 개선할 새로운 표준안을 발표한다"며 "코로나 대유행기간 동안 1만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장기 요양시스템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 15일까지 장기요양원 거주자 1만 4천명이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약 43%를 차지한다.
 
사미르 신하 의장은 "코로나 대유행 동안 장기요양원 직원들은 열약한 근무 조건에서 근무했으며 결국 계속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부채질했다"라며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어 요양원 거주자들 간의 감염확산을 부축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새로운 표준안을 통해 장기 요양원 거주자가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표준안을 살펴보면 장기 요양원 거주자의 만족도와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요양원 종사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요양원 종사자에 대한 공정한 급여와 복지혜택, 근무 편의시설 확충, 거주자의 전염병 감염예방 및 통제조치 수준을 병원과 동일하게 향상시키도록 했다.
 
또한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던 요양원 인증 및 감사 체계도 새롭게 개편됐다.
 
HSO는 지난 2012년에 제정된 지침의 경우 요양원 관리 및 자격기준은 고작 35개에 불과헤 캐나다 전체 요양원의 61%가 이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지침을 통해 장기요양원 관리 및 자격기준을 35개에서 183개로 대폭 증가했다.
 
추가된 내용에는 요양원 거주자 관리계획, 거주시설 품질, 재난대비계획, 내부고발자 보호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간병인' 등과 같은 장기 요양원 관련 용어도 대폭 수정한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장기요양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5년에 걸쳐 90억을 배정했으며 새로운 표준안의 빠른 시행을 위해 30억 달러를 우선 투자할 예정이다.
 
연방 정부가 새로운 표준안을 제시했으나 각 주가 이를 적용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새로운 표준안을 각주에서 받아들이는 데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각 지역에 공식적으로 적용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표준안은 빠르면 올해 말 공식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김원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