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추가 관세 축소 또는 폐지 될 수도"

KITA 온라인 세미나

20일 오전 열린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 정기 세미나에서 김진정(오른쪽 아래)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줌 화면 캡처]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는 ‘2022 국제 무역 및 물류 동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20일 개최했다.
 
40여명이 참석해 열린 이 날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ACI 로(Law) 그룹’의 김진정 대표 변호사는 무역 분야 최대 관심인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폐지 여부는 향후 정치권 움직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당면한 5대 경제 과제로 인플레이션, 성장, 고용, 코로나19, 공급망 붕괴를 꼽은 김 변호사는 이미 7%까지 오른 물가를 코뿔소에 비유하며 “위험한 줄 알면서도 집에서 멀리 있으면 상관 없다고 생각했던 코뿔소가 집으로 돌진해 충돌한 상황”이라며 물가 관리가 발등의 불이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25년 동안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나란히 2% 선에서 유지됐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 물가가 예상치의 최대 2배까지 오르며 폭주하고 있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무한정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금리 상승에 반비례해 성장이 둔화하기 때문으로 김 변호사는 “금리를 덜 손대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중국에 대한 관세 축소와 폐지”라며 “공화당의 반대가 부담이지만 올해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역법 301조 관세 환급 소송이 7000여건 제기된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미국의 수입자가 중국에 부과된 추가 관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물류 병목 현상은 올해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는 이가 많은 가운데 무역업계는 관세 이슈의 향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