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안 축소 가능성…맨친 상원의원 대폭 축소 요구

중간선거 앞두고 통과에 무게

 민주당 측이 작년 말부터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사회복지법안의 규모를 축소해 처리할 것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11월 2조2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법안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를 상원 표결에 부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현재 연방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의 동석을 이루고 있어, 예산조정절차를 통하더라도 법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 단 1표의 이탈표도 나와서는 안된다.  
 
문제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중도파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이 예산 규모가 과도하다면서 법안에 대한 거부를 공식화하고 나선 데 있다. 맨친 의원은 작년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예산안 초안을 대폭 손질할 것을 요구하면서, 1조5000억 달러를 넘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예산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정치매체 ‘더힐’은 한 민주당 의원이 “‘조 맨친 법안’이라고 불려도 상관없다”면서 “그냥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민주당 분위기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팬데믹 극복과 경제 회복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야한다는 절박함을 반영한다.
 
현재 맨친 의원은 보편적 유치원, 오마바케어 확대, 처방약값 인하 등 법안의 많은 부분에 동의하고 있지만, 부양자녀 세액 공제와 유급 휴가 확대 등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