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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민 건강보험'안 1차 관문 통과

예산 마련 세금인상 관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유니버설 건강보험안(AB1400)’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가주 하원 산하 보건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안을 11대 3으로 통과시켰다. 이 안은 세출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대로 하원 전체 표결로 넘겨진다.
 
이 안은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폐지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대체한다 〈본지 1월 8일자 A-1면〉는게 골자다. 그러나 운영 예산이 막대해 법제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법으로 제정되더라도 유권자들은 예산 마련에 필요한 소득세 인상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들의 오랜 정책목표 중 하나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거 기간에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특히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018년 주지사 선거 당시 유니버설 건강보험안을 약속한 바 있어 이 법안을 지지할지가 주목된다. 이미 뉴섬 주지사는 최근 공개한 2022-23년도 예산안에 연령에 상관없이 전체 서류미비자에게주 정부 지급 의료보험인 메디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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