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민 퇴조 현상 뚜렷
취업이민비율 압도적
연방국토안보부의 최근 이민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 영주권 문호는 1960년대 이민법 개혁을 통해 1960년대(1960-1969년) 2만7048명으로 물꼬를 튼 후 1970년대 24만1192명, 1980년대 32만2708명, 1990년대 17만9770명, 2000년대 20만9758명, 2010년대 20만69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1만6021명에 불과해, 2020년대를 통틀어 20만명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한인 이민 유형을 고려하면 급격한 이민 증가세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한인 이민유형은 가족이민이 70%, 취업이민이 30% 정도의 비율이었다.
가족이민은 진전이 느리긴 했으나 기하급수적으로 이민숫자를 늘릴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한인 이민자 중 가족 이민은 5천명 남짓이어며 취업이민이 1만480명으로 2/3를 차지했다.
한인 이민자의 학력이 높아지고 전문직 기술을 지닌 이들이 늘어나는 반면, 1980년대와 1990년대 이민 주력 세대들이 한국에서 초청할 가족이 줄어들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으나, 취업이민은 한인 이민자 숫자를 늘리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의 국력과 경제력이 나날이 커지면서 취업이민에 대한 매력도 점점 줄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재 수준의 취업이민 유입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201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
2011년 이후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2만2824명, 2만846명, 2만3166명, 2만423명, 1만7138명, 2만1801명, 1만9194명,1만7676명,1만8479명,1만6021명이었다.
한인 시민권 취득자도 2011년 이후 1만2664명, 1만3790명, 1만5786명, 1만3587명, 1만4230명, 1만4347명, 1만4643명, 1만6031명, 1만6298명, 1만1350명이었다.
한편 북한 국적자 출신의 시민권자 취득은 2011년 이후 매년 꾸준히 13-30명이 나오고 있다.
북한 국적 출신의 2020년 영주권 취득자는 12명이었으나, 국토안보부는 영주권 취득 경로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4년 발효된 북한 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에 의한 영주권 취득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북한 난민 일부에게 난민 영주권을 제공하고 있으며, 5년마다 재연장되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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