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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장애인 수당' 조사 강화

신청서 35만 건 수속 중단
의사 신분까지 도용 범행
의사 2만7000명 확인 중

 코로나19팬데믹이 시작된 후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허위로 실업수당을 타내는 사기가 늘어난 가운데 이번에는 허위로 장애인 수당을 청구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의사 신분증을 도용해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만들어 장애 수당을 챙기는 케이스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EDD는 현재 접수된 34만5000건에 달하는 장애인 수당 신청서를 중단시키고 의사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EDD는 실업 수당 외에도 장애 수당 청구를 관리한다. 장애 수당은 부상이나 출산, 가족의 질병으로 일할 수 없거나 장기 휴가를 쓸 때 신청이 가능하다.  
 
EDD에 따르면 현재 신원조사가 시작된 의사 명단만 2만7000명이다. EDD는 이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주 정부 신원조회 프로그램(ID.me)을 통해 얼굴과 신분증 등록을 요구하고 가주의사협회 웹사이트에서 의사 면허증이 진짜인지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
 
이처럼 허위 신청이 급증한 것은 연방 및 주 정부가 팬데믹기간 동안 실업수당 신청 규정을 완화하자 가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주는 사망한 사형수나 연방 상원의원의 신분을 도용해 200억 달러의 실업수당이 부정수급됐다. 가주 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도 허위 신청서로 부정수급된 돈이 1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DD는 “가짜 장애 수당을 받기 위해 의사들의 자격증을 훔치고 있는 이들은 조직적인 사기단이다. 이러한 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EDD의 이번 조치로 당장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가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짐 패터슨 가주 하원의원(프레즈노·공화)은 “케이스 수속이 중단된 케이스 중에는 정직한 가주민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 신청한 케이스가 많다”며 “답답한 관료체제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가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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