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500불 환급하자"

켐프 주지사 2022 연두교서
세금 환급, 총기 권리 확대
"선거 앞두고 현금 잔치" 비판도

조지아 주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올해 주의회 아젠다로 세금 환급, 공무원 임금 인상, 교육, 법 집행, 보건 예산 증액 등을 제시했다. 흑자 재정을 기록한 조지아 주정부의 세수 잉여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지만,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선심성 지출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켐프 주지사는 13일 주청사 하원회의장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 참석해 주정연설을 펼쳤다. 가장 눈길을 끈 건 2022-2023 예산안 중 16억 달러를 조지아주 납세자에게 환급한다는 내용이다. 오는 4월 18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는 모든 조지아 주민에게 개인 250달러, 부부 합산 보고시 500달러를 환급하고 소득세율을 낮추자는 방침이다.
 
켐프 주지사에 따르면 주정부는 2020-2021 회계연도 세수 잉여금만 37억 달러이며 2022-2023 회계연도에는 2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켐프 주지사는 "정부는 잉여 자금을 열심히 일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이 돈은 정부 것이 아닌 주민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켐프 주지사의 예산안은 조지아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켐프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허가 없이 권총을 소지할 수 있는 법안에 찬성할 마음도 내비쳤다. 그는 "조지아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면서 "이번 회기에는 헌법을 준수할 수 있는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팬데믹으로 삭감했던 K-12 학교 교육 기금 4억2500만 달러를 복구하고 교직원 보너스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급증하는 이직률을 저지하기 위해 주 공무원 봉급을 5000달러 인상할 방침이다. 401(K) 매칭은 최대 9%로 올렸다.  
 
이밖에도 메디케이드 예산 증액, 직업훈련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켐프 주지사의 예산안은 공개 후 일부 비판을 받고 있다. 데이빗 랄스턴 하원의장은 주 공무원 급여 인상을 지지하지만 세금 감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그간 소득세 인하를 반대하며 메디케이드 확대, 공교육 강화, 인프라 사업 기금 마련 등에 세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예산안은 켐프 주지사가 정치적 압력에 직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켐프 주지사와 당내 경선을 펼칠 예정인 데이빗 퍼듀 전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달 주 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배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