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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태양광 보조금 삭감 논란

“미래 역행” vs “소수만 특혜”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태양광 패널 설치 가정 보조금 축소에 나서자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태양광 패널 제작 업체 측은 가주 정부가 친환경 분위기에 거꾸로 간다고 반발했다. 소비자 권익단체 등은 태양광 패널 설치 여력이 없는 가정이 비싼 전기요금을 내며 보조금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가주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는 이달 말 ‘모두를 위한 청정에너지(Affordable Clean Energy for All)’ 안건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그동안 태양광 패널 설치 가정에 줬던 보조금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건이 통과되면 현재 유틸리티 회사가 태양광 패널 설치 가정이 생산한 전기를 받는 대신 전기요금을 최대 80%까지 할인해 주는 혜택이 줄어든다. 또한 태양광 패널을 새로 설치하는 가정은 매달 40달러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태양광 패널 설치 시 보조금 삭감 안건은 ‘형평성’에 무게를 뒀다. 유틸리티 업체가 태양광 설치 가정에 많은 보조금 혜택을 주다 보니 저소득층 등 일반가정은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료를 감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태양광 제작업체 솔라시티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배우 에드워드 노튼, 전직 프로농구 선수 빌 윌턴 등은 친환경을 강조하며 안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머스크 CEO는 트위터에 “이번 안건은 기이한(bizarre) 반환경 움직임”이라는 글을 남겼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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