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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규제 정책 허문다

VA 공화당 1개월 1정 구입 규정 개정 추진

내년 버지니아 의회 다수당 지위를 회복하는 버지니아 공화당이 랄프 노덤(민주) 주지사와 민주당의 총기규제정책을 하나씩 허물어뜨리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공화당은 가장 약한 고리로 평가받는 매월 권총 1정 구입만 가능하도록 한 법률 조항을 문제삼고 있다.  
 
법률에 의하면 ‘총기를 숨겨서 소지할 수 있는 허가(concealed carry permit)’를 지니고 있어야만 한달에 2정 이상의 권총을 구입할 수 있다.  
권총을 드러내놓고 휴대하는 경우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으나 옷 등에 숨겨서 휴대할 경우 식별이 어려워 사고 대처도 힘들다.  
이럴 경우 특별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팀 앤더슨 하원의원(공화, 버지니아 비치)은 “총기를 숨겨 소지할 수 있는 허가가 없는 주민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통계와 데이타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면서 “퍼밋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한달에 몇 정이라도 총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앤더슨 의원은 “이같은 규제를 풀더라도 총기를 구입하려면 여전히 신원조회를 거쳐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망각해 불필요한 규제를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기폭력반대연맹의 로리 하스 대표는 “매월 1정 이내 구입 규제 조항이 총기 밀매율을 크게 낮추고 강력범죄도 줄인다는 수많은 통계가 있음에도 공화당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월 1정 이내 구입 법률은 1993년 더그 윌더 주지사 시절 제정됐으나 공화당이 총기규제 정책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첫 단초로 간주하고 매 의회마다 논란을 일으켜 왔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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