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때문에 망한다" 마리화나 업계 반발

감세·영업허가 완화 촉구

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업계가 주지사에게 세금 감면과 영업허가 완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마리화나 업계는 현재와 같은 세금정책과 규제가 계속되면 합법적인 마리화나 시장 전체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일 NBC4 뉴스에 따르면 가주 마리화나 업계 대표 24명과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 법률단체는 지난 17일 개빈 뉴섬 지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세금부과가 너무 많고 영업허가는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불법 마리화나 시장은 계속 커지고 합법 마리화나 사업장은 가격경쟁에서 밀려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합법 마리화나 업소에 부과하는 세금이 너무 높아 업주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합법 업소 판매가격이 세금으로 인해 불법 업소 판매가격보다 2~3배나 높은 상황이라 불법 거래가 여전히 활개를 친다는 것이다. 또한 소매 업소 영업허가 강화로 가주 도시 3곳 중 2곳은 합법 판매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한에는 “마리화나 합법화 4년이 지났지만 우리 업계는 무너지고 있다”며 정책변화를 호소했다. 서한에 공동서명한 이들은 마리화나 재배세(cultivation tax) 면제, 3년 동안 특별소비세 면제, 소매점 영업허가 확대 등을 요구했다.  
 

서한은 “가주 합법 마리화나 시장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서한은 새크라멘토 의회 리더들에게도 발송됐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