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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 고 항소법원 판사 인준안 상원 통과

첫 한인 여성 연방 한소법원 판사

첫 한인 여성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탄생했다.
 
13일 연방 상원은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사진) 제9 연방 항소법원 판사 지명자의 인준안을 찬성 50, 반대 45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고 판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첫 한인 여성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됐다.  
 
연방 상원은 이날 투표 결과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곧장 전달했다. 백악관은 빠르면 올해가 가기 전 고 판사의 취임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고 판사는 항소법원 판사 선서를 하는 대로 은퇴하는 리처드 파에즈 판사의 자리를 잇게 된다.  
 
앞서 연방 상원은 지난 10일 연방 법사위원회에서 채택한 고 판사의 인준안을 전체 표결하기로 결정해 임명은 확정적이었다.  
 
〈본지 12월 11일자 A-1면〉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법 판사로 재직 중인 고 판사는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 하버드대 학부를 거쳐 하버드대 법대를 졸업했다. 연방 검사와 실리콘 밸리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8년 북가주 샌타클라라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2010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연방 지법 판사로 임명해 첫 한인 연방지법 판사라는 기록을 세웠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6년 고 판사를 제9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으나 다수당이던 연방 상원이 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그러다 6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월 고 판사를 다시 제9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해 한인 커뮤니티의 기대를 받아왔다.  
 
이날 고 판사의 인준안 통과에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이민 커뮤니티와 법조계에도 환영하고 있다.  
 
고 판사 자신도 지난 10월 연방 상원 법사위에서 진행한 청문회에서 “(내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는 건) 누구나 미국에서 판사가 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을 만큼 소수계 아시안 법조인의 항소법원 판사 임명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었다.  
 
한편, 첫 한인 여성 연방 지법 판사에 이어 첫 여성 연방 항소법원 판사 기록을 세운 고 판사는 한인으로는 두 번 째 연방 항소법원 판사다. 첫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지난 2004년 작고한 허버트 최(한국명 최영조) 판사로, 1971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됐다.  
 
고 판사는 연방지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상법,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전담했다. 특히 2014년 마무리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하며 유명세를 탔다. 당시 고 판사는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와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가 무효가 됐다. 작년엔 인구 센서스를 조기 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차단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고 판사의 남편은 마리아노-플로렌티노 쿠엘라 캘리포니아주 대법관이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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