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고비 넘겼다

의회서 부채한도 절차법안 승인
과반수로 한도 상향조정 가능

국가부채 한도 상향안을 상원에서 단순과반수 표결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절차법안이 연방상원에서도 승인됐다. 이로써 부채한도 상향안이 연방상·하원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견돼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10일 뉴욕타임스(NYT)는 연방상원이 상원에서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 부채한도를 상향할 수 있게 하는 일회성의 한시적 절차법안을 표결에 부쳐 59대 35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 10명이 민주당에 동조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7일 이 절차법안을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데 이은 조치로, 이로써 부채한도 상향안 처리를 위한 장애물이 제거된 셈이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절차법안에 서명하면 곧바로 연방의회가 부채한도를 최대 2조5000억 달러까지 늘리는 법안에 대해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무부는 부채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오는 15일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민주당 지도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어젠다인 사회복지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목표는 크리스마스 전 법안 처리지만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일 정치매체 더힐은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가 크리스마스 전 표결을 일정으로 제시했지만, 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 증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 등 몇몇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