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 흔들리는 민심…여야, 사활 건 표심 경쟁
코로나 재확산에 흔들리는 민심…여야, 사활 건 표심 경쟁대선 영향 주시…與 "손실보상 확대" 野 "방역실패 책임"
與 12월 임시회 소집요구…추경 등 불붙는 '쩐의 전쟁'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정수연 기자 =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추가 방역 대책을 쏟아내며 민심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 추이 및 방역 역량에 대한 평가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고삐를 바짝 쥐는 모습이다.
◇ 與코로나상황실에 野코로나대응위…李, '김종인 100조원'에 "모자라다" 맞불
여야 선대위는 각각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별도 기구를 꾸리며 앞다퉈 총력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손실보상'을 앞세우며 민생 현안을 선점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선대위에 신설한 코로나 상황실을 통해 실시간 대응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의 온전한 보상과 함께 방역 민생 국가 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손실 가운데 일부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전부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대상에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결혼식장과 같이 영업 시간제한이 아니라 인원 제한을 받은 업종은 손실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 법을 고쳐 이들 업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손실보상법이 매우 폭 좁게 대상을 정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 당하고 계신 소상공인들이 피해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며 "대상을 대폭 넓히는 법 개정에도 즉각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앙선대위 산하에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참여하는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속가능한 방역책 마련을 다짐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빈곤과의 전쟁'을 제시했고, 김 위원장도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황폐해진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키느냐가 1호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윤 후보의 50조원의 손실보상 지원책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향후 재확산 사태 추이에 따라 100조원까지도 늘릴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공약 성안을 총괄하는 원 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극복 긴급구조 플랜'을 발표하며 "기존에 약속드린 손실보상 50조 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 총괄선대위원장이 최근 손실보상을 위한 100조 원 규모 기금 조성을 거듭 주장하자 과감한 보상으로 방향을 재설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지난 6일 정식 출범 이후 '1일 1건'의 코로나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거나, 최근 중증환자 급증 사태와 맞물려 병상확보 대책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인 방역 체계 마련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 정부 방역 시스템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안세력으로 역량을 부각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김종인표 100조원'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이날도 되풀이됐다.
이 후보는 회견에서 '국가책임제' 기조를 강조하며 "(김 위원장의) 100조원을 더 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가 지원한 규모에도 턱없이 모자란다"고 말해 본격 '쩐의 전쟁'을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판은 뭔가를 받고 하나 더 하는 거래의 장이 아니다"라며 "대선후보로서 예산상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라"고 쏘아붙였다.
◇ 12월 임시회 열리나…與 "손실보상 추경" 野 "특검법도 같이"
여야가 코로나 표심 경쟁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연말 임시국회는 필연적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근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12월 임시국회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인원 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민생 이슈를 선점해 중도층을 공략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대응이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완승으로 이어졌던 경험도 배경이 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12월 임시회 소집 요구는 '이재명 하명법'을 처리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할 때 안 하고 베짱이처럼 놀다가 이 후보가 하명하니까 갑자기 임시국회를 한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다만 당장 내주 열릴 임시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거나 불참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추가 의사 일정 협의를 대장동 특검법안 처리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전략도 엿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후보가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도 통 크게 특검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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