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서류미비자 구제될까?…민주당 법안 통과 의지

한인 13만 명 혜택 추정

연방 상원이 서류 미비 이민자 구제안이 포함된 사회복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들은 지난달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킨 예산안을 심의 중인 상원 사무처가 예산안에 첨부된 이민자 구제안을 반대할 경우 이를 전체 표결을 통해 뒤집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상원 지도부는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의 예산안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맥도너 사무처장은 앞서 다른 예산안에 첨부됐던 이민자 구제안에 대해 “이민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이민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민개혁안을 예산안에 포함해 통과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며 반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연방 상원은 맥도너 사무처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상원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이민자 구제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번복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이민법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민개혁의 오랜 지지자이자 민주당 원내 총무인 리처드 J. 더빈 상원의원(일리노이)은 “만약 사무처가 이번 제안에 반대한다면 이를 뒤집는 행동을 지지할 것”이라며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회복지 예산안에 포함된 이민자 구제안은 2011년 1월 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서류 미비자에게 최대 5년 동안 추방유예를 허용한다. 또 10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안부보 통계에 따르면 이민자 구제안이 통과될 경우 13만8000명에 달하는 한인 서류 미비자들이 체류 신분을 구제받을 수 있다. 미 전역에서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는 316만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밀입국한 한인 추방유예자는 신규 및 갱신 신청자를 포함해 3만5000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