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하자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권리다. 재외동포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재외동포 사회가 이러한 권리를 갖고도 행사하지 않는 것 같다.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다 동포사회의 많은 관심에 비해 참정권을 행사하려는 재외동포는 적다. 이번 선거에 큰 관심을 갖고 각 후보에 대해 열변을 토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투표 참여 여부는 자유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미국 내 투표 과정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외선거가 실시된 이후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우편투표나 투표소 확대가 이뤄졌을지도 모른다.
재외동포의 ‘보팅 파워(Voting Power)’ 위력을 각 정당에서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
이번엔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한국 정부의 시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재외동포에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먼저 재외선거인 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투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채 30일도 남지 않았다. 내년 1월 8일까지 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래야 투표를 2월 23일부터 28일 사이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누릴 권리를 부여하지만, 책임감을 저버린다면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다. ‘민주주의 꽃’을 피우려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선출된 대통령은 법치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겠지만, 그의 역량에 따라 더 나은 국가로 발전할 수도 있고, 국민들에게 고통만 줄 수도 있다. 국민의 선택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에 한 번의 선택이 향후 5년을 좌우한다. 그래서 선거 참여가 중요하다.
특히 선거 참여율에 따라 동포사회의 위상에도 큰 영향이 미친다. 현재 재외국민이 215만여 명이라고 한다. 적은 숫자가 아니다. 얼마든지 후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숫자다. 그 중 50%만 선거에 참여해도 100만여 표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동포가 11% 정도 투표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 결과는 각 정당의 관심을 끌기엔 부족한 숫자였다. 그러니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곳이 변방으로 취급 받을 수밖에 없고, 재외동포의 위상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재외동포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미미한 투표율로는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우표투표, 투표소 확대를 외쳐도 별 반응이 없다.
재외동포의 권익을 수없이 주장했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재외동포가 본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면 투표로써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재외동포의 위상이 높아지고 모두의 바람인 재외동포청 설치 등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도 실현될 수 있다.
선거에 참여하지도 않고 결과에 실망과 분노를 표출한다면 그같이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는가.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라도 투표를 해야 한다. 지금은 선거인 등록이 중요하다. 선거에 참여해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것은 재외동포의 위상을 제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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