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공무원연금 개혁법 소송 결과 이달 중 나온다

주의회, 수백개 계좌 2개로 통합 추진

일리노이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 소송 결과 이달 중 [로이터]

지난 2019년 일리노이 주 의회는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 조항은 주 내 650개나 되는 경찰과 소방관 연금 계좌를 두 개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 연금 계좌의 총액은 1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의회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의 원인으로 공무원 연금을 지목하고 어지럽게 산재돼 있는 연금 계좌를 통합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연금 개혁법안은 곧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 2월 30개의 공무원 연금 운영자들이 위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다른 연금 운영자들은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병을 망설이고 있다.  
 

소송의 핵심 판결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측은 주정부의 개혁법이 로컬 정부의 자발적인 연금 운영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정부는 통합만 할 뿐이지 각 연금 운영자들이 어떤 플랜을 결정할 지는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다섯 개의 주 연금 시스템에 부족한 재원만 1억4400만달러에 달한다.  
 
주 정부가 로컬 연금 계좌를 지원할 필요는 없지만 각 연금 시스템이 적자를 면치 못하면 주 전체 재정과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냥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의회에서는 각자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연금 계좌를 통합시키고자 했지만 일단 법정 소송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