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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낙태 문제 단순하지 않아, 이면의 문제 봐야"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 심리

연방대법 낙태 금지 심리 시작
'로 vs 웨이드' 판례 변화 주목

대체로 기독교계는 낙태 반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장 차이

명확한 신앙적 가치 이해 필요
반대 주장 설득력 있게 전해야

전국적으로 '낙태' 문제가 이슈다.

특히 기독교계는 최근들어 시선을 낙태 문제에 두고 있다. 그만큼 민감한 이슈다. 생명 인권 등과 관계된 문제라 그렇다.

이때문에 기독교내에서도 찬반은 갈린다. 낙태는 사회문제이기에 앞서 이면에는 '종교적 신념'도 기준으로 작용한다. 생명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신의 섭리하에 있다는 신본주의와 여성의 권리를 우선하는 인본주의가 서로 충돌한다.

향후 낙태가 첨예한 갈등 구도속에 뜨거운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봤다.

지난 1일 연방대법원에서는 낙태 금지 여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임신 15주 이후 부터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 때문이다.

이날 심리는 제기된 소송 사안에만 국한된 공방이 아니었다. 치열한 공방 이면에는 미국서 50년 가까이 낙태 합법화를 법적으로 지탱해온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가 뒤집힐수도 있는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연방대법원이 이번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을 인정한다면 수십년 간 낙태 합법화의 근간이 된 법적 판례 자체를 사실상 흔들어 버리는 세기적 판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스콧 스튜어트 미시시피주 법무부 차관이 주를 대신해 낙태 금지법을 변호하고 있다.

39세의 스튜어트 차관은 프린스턴대학 스탠퍼드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서 행정부 주정부 등의 변론만을 도맡을 정도로 법조계에서는 유능함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 스튜어트 차관이 이날 심리에서 가장 먼저 들고 나온 카드가 바로 '로 대 웨이드' 판례의 위헌성이었다.

스튜어트 차관은 이날 심리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완전히 잘못됐다. 그 판례에 근거해 낙태가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역사 전통 문자적 사회 구조적으로도 근거가 없다"며 "지금은 시간이 흘러 모든게 변했다. 그 시절보다 피임 등에 대한 접근도 쉬워지고 인식도 변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심리 진행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례의 위헌성 여부가 핵심이 됐다.

미시시피주 낙태 금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는 현재 엘리자베스 프리로거 변호사가 연방정부를 대신해 변론을 맡고 있다.

프리로거 변호사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올바르게 내려진 결정이었다. 그것을 뒤집으려는 것은 매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미국인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헌법적 권리를 연방대법원이 폐지하려던 적이 있었는가"라고 되물었다.

주류 언론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듯 하다.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The Supreme Court seems poised to uphold Mississippi's abortion law)' '논쟁은 끝났다. 다음은 무엇인가(The arguments are over. Here's what happens next)' '(민주당 강세주인) 파란주들의 낙태 권리 옹호자들은 로(roe) 이후의 세계를 대비하고 있다(In a blue state abortion rights advocates brace for possible 'post-Roe world)' 등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힐 수도 있음을 조금씩 보도하는 모양새다.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을 두고 연방대법원은 내년 6~7월경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사회적으로는 극심한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계 여론을 좀 더 들여다보자. 낙태 문제는 대체로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높다. 특히 미국에서는 보수 기독교의 근간인 남동부의 '바이블 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도 심리가 열리기 전날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연방대법원은 지금 역사적으로 잘못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있다"며 "지난 반세기 동안 가정이 깨지고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 증가하며 성병 등이 증가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뒤집혀야 한다"고 말했다. 펜스는 보수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낙태에 대한 기독교계의 기본적 입장은 대체로 명확하다. 생명은 '신(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존재 결정은 인간이 선택할 수 없다는 주장이 다수다.

이는 여론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최근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바이블벨트를 근간으로 형성된 보수적 색책의 백인 복음주의(evangelical) 개신교는 낙태 반대(70%) 여론이 매우 강하다. 합법화 찬성은 29%에 그쳤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소 입장 차이가 보인다.

먼저 일반 백인 주류(mainline) 개신교는 낙태 찬성 여론이 67%로 반대(30%)보다 두배 이상 높다. 흑인 개신교인은 낙태 찬성이 55%였다. 반대는 41%였다. 교리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가톨릭의 경우도 미국내 가톨릭은 낙태 찬성이 53% 반대는 44%로 여론이 갈린다.

이처럼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시대적으로 낙태에 대한 인식이 완화된 탓도 있지만 기독교 내에서 낙태 이슈에 대한 관심이나 성경적 관점에 대한 실제적 논의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안 등을 제시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인 클레어 김(54.LA)씨는 "개인적으로 낙태를 반대하지만 대개 한인 교회에서는 낙태에 대해 무조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결론만 알려주다 보니 교인들은 단순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본다"며 "하지만 시대가 급변하는데 '죄다 아니다'의 관점만 언급한다면 교계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상명 총장은 "낙태는 기독교에서 다룰 때도 아주 예민한 문제지만 일단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종교가 가진 공통된 가치일 것"이라며 "예를 들어 무분별하고 그릇된 성문화나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낙태 이면에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 교회가 성경적 가치관을 제시하고 바로 잡아나가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회가 주장하는 '생명 존중' '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신앙적 가치를 지향하는 목적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주장신대 강우중 교수(기독교와 문화)는 "낙태 문제를 두고 신앙적 신념과 가치를 주장하는 것의 최우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의 영역으로 되돌아오게 하거나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당사자들을 향해 헤아림과 '함께함'이 없는 종교 재판 식의 가치 주입이나 '나'의 신앙적 신념을 부과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