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셧다운 고비 두번 더 넘어야

연방의회가 2022회계연도 예산 임시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넘겼으나  
올연말까지 두번의 고비가 더 남아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1980년 이후 모두 열차례의 크고 작은 셧다운을 경험했다.  
가장 최근의 셧다운은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말부터 2019년 초까지 35일간 발생했다. 35일은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  
당시 워싱턴 지역 20만명을 포함해 38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이 무급휴가를 떠나야 했으며 50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양원 의회는 지난 주말 내년 2월 18일을 기한으로 한 임시 지출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켜  전년도 수준에서 연방정부가 임시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는 올해 10월에 시작된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2021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지난 9월30일에 12월3일까지 집행가능한 임시지출안을 통과시켰었다.  

민주당은 임시지출예산과 부채한도 연장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있으나 공화당이 반대하고 별도 안건 법안으로 처리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 부채 불이행으로 인한  ‘디폴트’ 사태까지 우려된다.  
 
의회는 현재 임시 법안으로 국가 부채 한도를 28조 4천억달러로 높였으나 15일경에는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이전에 부채한도를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국가부채 디폴트 사태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동시에 올 수 있는 것이다.  
공화당은 연방정부 재정 부담을 늘리는 부채한도 법안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인프라예산 법안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법안에 대해서도 공화당과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다.  
특히 사회복지예산 법안은 애초 4조달러에서 2조달러 규모로 예산을 줄였음에도 상원 공화당 주류가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 온건파의 지지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화당은 1차로 15일 즈음에 도래하는 국가부채 한도 도래 시기에 1-2주 정도 집행 가능한 한도만 승인하고 사회복지예산 법안의 폐기 혹은 축소와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의 후퇴를 요구조건으로 하는 2차 합의를 내걸고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을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