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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LA 떼강도 14명 모두 풀려났다

가주 '제로 베일' 종료에도 LA카운티 지속
"무보석 석방 혐의자 65%가 다시 체포돼"

최근 LA일대에서 플래시몹 형태의 일명 떼강도·절도로 체포된 용의자 14명이 모두 '무보석' 석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LA카운티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명 '제로 베일'(Zero bail)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연말 쇼핑 시즌 범죄들에 대응해 보안 수준을 높이는 치안기관들과 대비돼 LA카운티 검찰의 이같은 석방 조치는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마이클 무어 LA경찰국(LAPD) 국장은 최근 LA에서 발생한 11건의 떼강도·절도 사건에서 용의자 14명을 체포한 가운데, 미성년 나이로 석방된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제로 베일 정책으로 풀려 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범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사법제도 개혁과 제로 베일 정책의 종식을 가져올 수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는 팬데믹이 발발한 지난해 3월 교도소의 재소자 과부하를 막기 위해 경범죄와 비폭력 범죄자의 보석금을 면제하라는 일시적 긴급 명령을 주 전역에 발령했다. 당시 LA카운티도 이를 이행했다.  
 
하지만 작년 6월 제로 베일에 대한 가주의 긴급 명령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LA카운티수퍼리어 법원 집행위는 당시 여전히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들어 제로 베일 정책을 당분간 지속한다고 발표했다.  
 
LA카운티의 제로 베일 정책은 법원의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까지 지속 중이다.  
 
교도소의 과부하를 막기 위한 제로 베일 정책은 최근 떼강도·절도 사건과 같이 거리 위 범죄자들의 반복적인 범죄를 허용하며 도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CBS뉴스 등 언론들은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LA카운티 글렌도라에서는 한 차량 절도 용의자가 불과 12시간 동안 세 번의 체포와 세 번의 석방을 거듭하기도 했다.  
 
서머 스테판 샌디에이고 카운티 검사장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보석으로 풀려난 뒤 65%가량이 다시 체포됐고, 그중 65%는 중범죄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가주에서는 '살인'이 전년도보다 31% 더 증가해 1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기준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제로 베일이 법제화된 것은 아니고 아직 정책 단계인데 LA카운티만 유독 진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그에 따른 부작용(범죄 증가)도 나오는 것이다"며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 부임 후 중범죄자도 무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보석금 제도는 재정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구금되고 재정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석방되는 불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캘리포니아와 LA카운티는 특히 이런 보석금 제도를 일괄 적용하며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며 "제로 베일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 어느 하나 틀렸다고 볼 수 없고 균형을 맞춰야 하는 문제다"고 설명했다.  
 
LA카운티의 제로 베일 정책은 지난해 12월 급진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개스콘 검사장의 부임과 함께 탄력을 받았다.    
 
개스콘 검사장은 당시 취임과 동시에 LA카운티에서 더 이상의 현금 보석금제를 적용하지 말라고 카운티 검사 1200명에게 지시하며 전면적인 보석금 제도 폐지를 예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에서 보석금제 폐지 발의안은 불발됐다.  
 
올해 주의회에서도 현금 보석금 폐지 법안이 상정돼 상원을 통과했지만, 당시 민주당이 2/3를 차지했음에도 불구,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다.  
 
하원 투표에 앞서 같은 주 새크라멘토에서 한 여성과 두 마리의 개가 불이 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용의자가 무보석으로 풀려난 차량 절도범으로 밝혀지면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매체들은 분석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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