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면했다

의회서 임시 지출안 가결
내년 2월까지 시간 벌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공포 속에 일단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됐다.
 
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내년 2월 18일을 시한으로 연방정부 임시 지출을 지원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1대 반대 212로 가결했다.
 
몇 시간 후 상원도 이날 밤 임시지출 지원 법안을 찬성 69, 반대 28로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오후 법안에 서명, 발효시켰다.  
 
이로써 3일까지 예산 처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불가피했던 셧다운 위기를 넘기게 됐다. 
 

이 법안은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전년도 수준에서 연방기관에 임시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방정부의 2021~2022회계연도는 지난 10월 1일 이미 시작됐지만, 의회는 9월 30일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임시지출 법안만 통과시킨 상태였다.
 
양당이 오미크론 변이 발생 위기 상황에서 임시 지출 처리에 일단 의견을 모으면서 의회는 약 석 달 동안 예산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의회 합의로 일단 셧다운 사태의 첫 고비는 넘겼지만 난관은 남아있다.
 
이달 15일 기한이 도래하는 부채한도 상향안 문제가 또 다른 뇌관인데다 내년 초 예산 처리 문제를 놓고 양당 간 충돌이 불가피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