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오바마케어 보험료 5년새 월평균 200달러 상승

의회 보고서, 지원하지 않으면 가입자 더욱 줄어들 듯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거래소

버지니아의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전국적으로 매우 비싼 편에 속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버지니아 양원합동 헬스케어 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오바마케어 4개 등급 중 세번째 등급인 실버 플랜 보험료가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60%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월평균 보험료 인상분은 200달러에 이른다.
4개 등급 보험 중 두번째 등급인 골드 플랜은 25%, 가장 낮은 브론즈 플랜은 37% 올랐다.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5년 동안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20%나 줄었다.  
 
보고서는 “주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향후 2-3년 사이 10% 이상 추가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오바마케어 가입자 감소는 2017년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의무가입조항이 폐지되면서 불거진 일이며 보험료 상승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의무가입조항 폐지로 가입자가 줄면서 보험회사가 가입자 감소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보험료를 올렸다고 맞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오바마케어 지원금을 크게 줄인 탓도 있다.  
 
가입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계층은 18-34세 계층이다.  
랄프 노덤 버지니아 주지사는 의회를 설득해 오바마케어 법률에 의해 연방빈곤선 134% 이내 가정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법률을 관철시킨 후 가입자 감소분을 상쇄하기도 했으나 보험료 상승에 따른 추가 이탈을 막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연방정부의 코로나경기부양법률(American Rescue Plan)에 의한 지원금 중 상당부분을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보조해야 가입자 이탈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서 “지원이 성사될 경우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44만명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보다 10만8천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