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검찰총장 당선자 기소 관할권 도전

지역 검사장 불기소 사건 재기소 방침

제이슨 미야레스(공화) 버지니아 검찰총장 당선자가 “지역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중요 형사사건에 대해 재검토를 통해 다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미야레스 당선자는 “민주당 지역 검사장들이 형사법 제도개혁을 명분으로 범죄피해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여겨 출마했었다”면서 “피해자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사건이 있다면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죄자 중심으로 사고하는 행위를 끝내고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를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야레스 당선자는 “지역검사장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지역경찰국장과 쉐리프국장이 주검찰총장에게 청원해 재기소할 수 있도록 주의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원법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에드워즈 의원(민주,레아노크)은 “검찰총장 당선자 의중대로 법률이 개정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그는 버지니아 헌법을 훼손할 권한이 전혀 없으며, 주의회는 절대로 그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드워즈 의원은 “주민들이 만약 카운티 검사장을 맘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서 그를 뽑지 않으면 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