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비용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답= 불행히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유는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시간당 보수율과 일한 시간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어떤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얼마의 변호사 시간이 소요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쟁점들이 많은 사건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쟁점들이 비교적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대립으로 비용이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Martindale-Nolo Research는 2019년 divorce survey를 바탕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이 대략 $17500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문= 상대 배우자에게 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나요?
 
▶답=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첫째 본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상대 배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경우 (1) 배우자 간의 경제력의 차이가 명백하고 (2)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배우자가 양쪽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경제적으로 열등한 배우자의 변호사 비용 청구를 반드시 승인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 비용 청구는 이혼 소송의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빠르면 이혼 소송 제기 후 한두 달 안에 지급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급 액수는 이미 발생한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금액 전액을 법원이 반드시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의 액수는 지불하는 쪽의 경제적 상황 사건의 난이도 사건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둘째 배우자 간의 경제력에 큰 차이가 없거나 본인의 경제력이 오히려 더 나은 형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원만한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는 악의적인 소송 태도를 취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의 악의적 태도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의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서는 상대 배우자가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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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