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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예산안 막바지 조율

유급 가족휴가 추가, 처방약값 인하 합의
펠로시 “이번주 내에 연방하원 표결”
SALT 상한선 폐지 놓고 민주당 내 이견

 민주당 측이 제외됐던 유급 가족휴가를 다시 포함하기로 하고 처방약값 인하 방안에 합의하는 등 사회복지 예산안 막바지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폐지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주 내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3조5000억 달러에서 1조7500억 달러로 대폭 삭감된 새로운 사회복지 예산안을 발표하고 연방의회에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3일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당초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던 유급 가족휴가를 사회복지 예산안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당초 12주보다 짧은 4주간 유급 가족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펠로시 의장에 따르면 이날 중 사회복지 예산안의 추가 변경 사항이 제출되고, 이번주 내로 연방하원에서 법안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인 2일에는 의료부문 축소로 비판받았던 항목 중 하나인 처방약값 인하 방안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척 슈머(민주·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처방약값 인하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노인성 만성 질환으로 인해 고가의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약값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메디케어 가입자들의 연간 처방약값 본인 부담 한도를 2000달러까지로, 당뇨병 처방약의 경우 월 한도를 35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안의 주요부분인 지방세(SALT)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선에 대한 논의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톰 수오지(민주·뉴욕 3선거구)·캐롤린 멀로니(민주·뉴욕 12선거구)·하킴 제프리스(민주·뉴욕 8선거구)·조시 고티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등 뉴욕·뉴저지의 주요 정치인들은 SALT 상한선 완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민주·뉴욕 14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은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2만 달러로 올리돼 폐지를 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SALT 상한선을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버니 샌더스(민주·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은 이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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