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오이드 남용 책임 제약사에 묻기 어려워"

OC법원 첫 제약사 승소 판결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Opioids) 제약사들을 상대로 한 50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제약사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오렌지·샌타클라라·LA·오클랜드 검찰이 오피오이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tentative ruling)을 이들 지역 검찰은 제약사들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OC 수피리어 법원 피터 윌슨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검찰 측이 제약사와 오피오이드 오남용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검찰 측은 오피오이드 오남용 사건이 빈발하자 제약사 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 검찰이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존슨앤존슨, 엔도, 앨러간, 세팔론, 얀센, 테바 등 주요 제약사다. 검찰 측은 이들 제약사가 지나친 마케팅과 부정확한 정보로 오피오이드 오남용 사태를 유발했고, 대중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
 
윌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피오이드를 포함한 약물 남용은 개인과 가족, 의사와 의료서비스 제공자, 응급실, 법집행기관 등이 모두 연관돼 약물 오남용의 악순환을 낳았다고 밝힌 뒤 오피오이드 오남용 책임을 제약사 책임으로 돌릴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약물 오남용 관련 소송 3300건 중 제약사 측이 승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정부 검찰 등 원고 측은 오피오이드 오남용 사태에 제약사 어느 한 곳도 책임지는 곳이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