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연 1만5000개 배정하자"

미셸 박 스틸, 법안 발의
E-4(기술지도) 비자 대상
유학생 등 취업 활성화 기대

공화당 소속의 미셀 박 스틸(캘리포니아 48지구) 연방하원 의원이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연간 1만5000개 E-4(기술지도) 취업비자 쿼터 배정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2일 발의했다.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사회과학, 생명공학, 의학, 건강 등 분야 전문 인력이 대상이다.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배정 법안(H.R.3382)’에 대해 박 스틸 의원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2년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FTA) 발효 후 미국 일자리 35만개가 창출됐다면서 “이번 법안은 일자리 창출을 배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스틸 의원은 E-4가 기술지도 비자라 미국인 일자리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한시적인 비자로, 이들에게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은 한국보다 무역 규모가 훨씬 적은 호주, 싱가포르 등과 비슷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연 평균 5만~6만 한국 유학생이 미국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이중 약 1만8000명은 STEM 전공 학생이다.  
 
한국은 또 중국과 인도에 이어 미국 유학생이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으며, 국가별 인구 대비 유학 순위로는 세계 1위다.  
 
박 스틸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하면 ▶한국 학생들의 미국 내 기업 취업 장려 ▶미국 대학의 한국 대학생 유치 확대 ▶수학 세계 1위, 과학 세계 4위 등 STEM에 강한 한국 유학생의 미국 현지 활용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테크놀로지가 미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있다면서 한국은 IT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강국이기에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의 70년 동맹 관계가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 특정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H-1B 비자의 경우 75%가 중국과 인도 학생에게 발급되고 있으며, 한국 학생의 비중은 1.4%에 불가하다.  
 
박 스틸 의원은 “이는 미국의 강한 동맹국인 한국에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를 모두 중시하는 국가들인 동시에 교류 역사 또한 깊다. 미국 교육을 받은 한국 학생들은 미국 사회에 잘 스며들면서 미국의 가치와 다양성도 높여주고 있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