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성년자의 세금 보고

시민권·영주권 자녀 기준 이상 소득 있다면 대상
나이에 상관없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까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다른 납세자들과 같이 미국에 거주하든 외국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드와이드 인컴(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정 기준을 넘으면 부모와는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대신 신고를 해 줄 의무가 있다. 부양가족이 되는 것과 세금 보고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부양가족으로 간주하면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양육 및 교육 관련 비용, 의료비용 등)까지도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양가족 중 세법이 정의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에 대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의 세금 보고에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또는 포함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부양가족이란 것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 혼자서는 부양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세금 보고를 한 경우,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었다고 자녀의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부모의 세금 보고와 함께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학생인 24세 미만의 자녀는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1) 근로 소득(월급)이 1만2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2) 이자, 배당, 임대, 그리고 양도 소득 등 불로소득이 11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3)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하더라도 자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단 부모의 세금 보고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보고 되었다는 내용을 본인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다.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가 미국에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고 FATCA(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연말 5만 달러 또는 연중 7만5000달러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자녀가 미국에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도 FBAR(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가액 합이 1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면 자녀의 나이와 부양가족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FATCA 보고는 세금 보고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으면 FATCA 신고 의무도 없지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말 잔액이 20만 달러 또는 연중 3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만 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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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욱 / UCMK 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