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1명당 45만불 지급 추진

부모·자녀 분리 가족에
10억불 이상 투입 가능성

바이든 정부가 밀입국하려다 적발된 불체자들에게 1인당 45만 달러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복지 예산안에 불체자 지급 예산 항목도 10억 달러 포함돼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8일 보도했다. WSJ는 지급 액수가 10억 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당초 불체 가족 측은 가족당 340만 달러를 요구했다. 불체 부모와 자녀 분리 정책은 오바마 정부 때 도입했다. 그러다 트럼프 정부 들어 주류언론이 이 이슈를 집중 조명하면서 전국적인 논란이 됐다. 이들 불체자는 2018년 트럼프 정부 당시 멕시코 국경에서 단속받아 부모와 자녀가 분리됐다는 이유로 연방정부를 제소했다. 밀입국하다가 가족이 분리되면서 정신적 트라우마가 컸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진보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이들 불체 가족을 대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ACLU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당시 불체 어린이 5500여 명이 부모와 분리됐다.  
 
공화당 진영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톰 카튼 아칸소 상원의원은 “누구 집에 강도질을 한 범인이 체포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배상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원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