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사회복지 예산 절반으로 축소

28일 1조7500억 달러 사회복지 예산안 발표
처방약값 인하, 메디케어 시력·치과 지원 제외
무료 커뮤니티칼리지, 유급 가족 휴가도 빠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 지출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사회복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연방의회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 모임에 참석해 당초 3조5000억 달러로 잡았던 사회복지 예산안을 절반 규모인 1조7500억 달러로 축소한 새로운 예산안을 소개했다. 또한 1조 달러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예산안의 연방의회 처리를 촉구했다.    
 
연이은 대국민 연설에서는 법안 규모 축소에 대해 의식한 듯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고 타협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과 민주당은 3조5000억 달러 예산안에 대해 50대 50으로 민주·공화 양당이 동석인 연방상원 통과를 위해 예산조정 절차를 도입하는 등 처리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민주당 내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커스틴 시네마(애리조나) 연방상원의원 등 중도파 의원들의 반대에 처하고, 당내 진보·온건파 간 갈등양상까지 빚어지자 예산 규모 대폭 축소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새로운 예산안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메디케어 등 의료지원과 무상교육 확대, 저소득층 가정 세액공제 확대 등 사회복지 확대 방안이 담겨 있지만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부분 후퇴한 수준이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5550억 달러 ▶무상 프리K 등에 4000억 달러 ▶부양자녀 세액 공제 확대 2000억 달러 ▶오바마케어 지원과 메디케어 청력 지원 1650억 달러 ▶재택의료 지원 1500억 달러 ▶100만채 서민주택 건설 1500억 달러 ▶노동자 교육 등에 400억 달러 등이다.  
 
관심이 모아지는 이민개혁 부문은 이전과 거의 동일한 1000억 달러가 배정됐다.  
 
당초 포함됐으나 축소 예산안에서는 제외된 내용은 처방약값 인하, 유급 가족 휴가 보장, 커뮤니티칼리지 무상교육, 메디케어 시력·치과 지원 확대 등으로 의료부문 축소가 두드러진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법인세율과 개인 소득세율 인상과 억만장자세 부과는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 대기업에 대해 최소 15% 실효세율을 적용하고 소득 10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5% 추가 인상하며 2500만 달러 이상 소득에는 다시 3%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고 국세청(IRS) 세금 집행을 강화하는 등으로 총 2조 달러를 충당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로 출국했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