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를 리빙 트러스트로 양도할 때 주의사항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LLC를 리빙 트러스트에 어떻게 연결하나요?
 
▶답= 일반적으로 개인 이름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전환한다. 반면 LLC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LLC의 지분을 트러스트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영어로는 Assignment(즉 멤버십을 트러스트로 양도하는 작업)라 하는데 각 LLC의 Operating Agreement(LLC에 관한 행정적인 처리에 대한 합의서)에 따라 멤버십 양도 조건이 달라진다. 쉽게 말해서 리빙 트러스트에 명시된 상속자에게 사망한 멤버의 지분이 잘 상속되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Assignment(멤버십 양도)이다. 리빙 트러스트로 멤버십이 제대로 양도되지 않고 멤버가 사망한다면 결국 Operating Agreement에 나온 멤버의 사망 시에 대한 조항을 따라서 "상속"이 이뤄진다. 사망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는 Operating Agreement인데다가 멤버십 양도가 리빙 트러스트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결국 상속 법원을 거쳐야 사망한 멤버의 멤버십을 가족들이 상속받을 수 있다.  
 
공동 소유주 멤버가 많은 LLC일수록 한 멤버의 사망 시 해당 멤버의 지분이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가 자세히 나와있어야 멤버의 사망으로 인한 LLC 공동 멤버들 간의 문제가 없다. 타 멤버는 구매를 원하고 사망 멤버의 가족들은 판매치 않고 상속받길 원한다면 결국 법원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Assignment(멤버십 양도)가 리빙 트러스트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Operating Agreement에는 양도를 위해 모든 멤버의 서문 동의가 요구되었는데 다른 멤버들의 서명 없이 트러스트로 양도된 멤버십은 "양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에 대한 요구 조건을 잘 충족해서 양도돼야 멤버의 사후 가족들 혹은 상속자가 멤버십을 잘 상속받을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로의 양도는 사망한 멤버의 멤버십을 상속자/가족이 상속받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공동 멤버가 여럿인 경우 멤버의 사망 시 멤버십이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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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