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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 부유세' 신설

"바이든 행정부 검토 중"
WP, 소식통 인용 보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 등에 대한 새로운 '부유세'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료들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회의를 갖고 수조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앞으로 세금 정책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확대 등을 위해 앞으로 예상되는 수조 달러의 지출에 대한 재원이다. 
 
백악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법인세 인상은 일단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35%이던 세율을 21%로 내렸던 법인세를 28%로 올리겠다고 공언해 온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법인세 인상이 자칫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백악관은 대신 기업과 억만장자 등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최저한세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세청(IRS)을 통한 세금집행을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세 인상을 위해 국제 세금 규정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주가를 올려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도 검토하기로 했다. 
 
억만장자 등 부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연간 52만3000달러 이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다만 이날 논의된 사항이 확정되거나 끝난 것은 아니며, 유동적이라고 참석자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권영일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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