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택

대한민국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로 다가왔다. 5년마다 치르는 선거다. 건국 이후 19번의 대선이 있었고 12명의 대통령이 선출됐다. 한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후보자 중 유효 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만 18세 이상 국민은 선거법 위반 전과가 없는 한 선거에 참여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가와 민족에 미치는 영향은 막강하다. 특히 한국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국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임기가 비록 5년이지만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심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는 거사 중의 거사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발전, 가족과 직장, 그리고 자신의 국가관 등을 고려하며 선거에 임한다. 국가와 민족을 번영의 미래로 인도해 줄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그러나 과거 대한민국이 치렀던 19번의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선택했던 대통령 12명 중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국정을 수행한 대통령들은 극소수다. 선거에 임하며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선거공약들은 시간과 함께 퇴색됐고 공약과는 거리가 먼 부실하고 실망적인 결과만 남기며 퇴임했다. 일부 대통령들은 국민의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는 국정을 수행해 퇴임 후 불행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몇몇 여론조사 결과 한국의 국가 발전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선정됐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특징은 자신이 선포한 공약을 철저히 수행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반공태세 강화, 유엔헌장 중시, 자유우방과의 유대 강화, 민족정기 고양 등이 주요 업적이다. 경제면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조국 근대화와 더불어 세계 경제 10대국으로 부상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은 한국의 특수한 지정학적 입장에서 볼 때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할 지금도 유효한 공약들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자유우방과는 소원해졌고 북한은 주적에서 면제됐으며 정부 주도 경제로 국고가 줄어들고, 적폐가 사회지도층에 만연하게 됐다.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5년마다 치르는 일종의 국가고시다. 18세 이상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라는 국가고시를 통해 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뽑는 것이다. 선거고시의 결과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실적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실적의 대통령을 뽑았다는 것은 국민이 선거고시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뜻이다.  
 
선거고시는 선다형이다. 후보들 중 한 명을 고르면 된다. 그러나 정답은 연필을 굴려 정할 정도로 그렇게 간단치 않다. 일부 대선 후보자들의 위장술과 거짓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면 속에 가려진 후보자의 진면목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보다 사려 깊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조선시대 과거제도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치르는 시험이었다면 현대의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영달을 위해 국민이 치르는 소위 ‘대선고시’라고 할 수 있다.
 
내년 대선고시에서 합격의 영예를 얻기 위해서 국민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보다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며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권영무 / 샌디에이고 에이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