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채무불이행 ‘디폴트’ 모면

부채한도 한시적 상향안
상원 이어 12일 하원 통과
12월 초까지 시간 벌어

연방하원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12월 초까지 4800억 달러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면하게 됐다고 AP와 AFP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9표,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연방의회가 지난 7일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이 법안에 서명할 수 있게 됐다고 AP는 전했다.
 
이 법안은 현행 28조4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약 28조9000억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연방상원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12월 초까지 단기적으로 올리고 그 사이에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하면 세계 금융 시장에 큰 충격파가 닥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연말에는 의회 일정과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디폴트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AP는 설명했다.
 
일단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공화당은 일시적으로 미뤄진 부채 한도 논쟁이 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톰 콜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사회주의 미국’이라는 거대 정부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