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형사사건 80~90% 공익변호사가 담당
뉴욕시 형사사건의 80~90%는 공익 변호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법률 지원 단체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Legal Aid Society, 이하 LAS)'에 따르면, 공익 변호사 집단이 뉴욕 시내 형사사건의 대다수의 사건을 맡고 있다. 이는 뉴욕시민중 형사사건에서의 변호 비용을 감당할 만한 재정능력을 갖춘 이들이 적은 탓이다. 티나 루온고 LAS 대표 변호인에 따르면 LAS는 시 5개 보로 전역을 유일하게 관할하는 등 시 전역서 가장 큰 공익 변호사 집단으로 650명의 변호인이 소속됐다. 루온고에 따르면 이 단체는 뉴욕시 전체 공익 변호사 담당 사건의 60%를 맡고 있다. 뉴욕시 사법체계에 따르면, 형사 사건에 기소되면 24시간 이내에 공익 변호사를 만날 수 있으며, 원하지 않을 경우 교체도 가능하나 동의한다면 사건 종결까지 변호를 맡게 된다. 다만 소득이 연방빈곤선(EPL)의 250% 이하인 시민만 해당하며 개인의 경우 연소득 3만76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4인 가정의 경우 연소득 7만8000달러 미만이 조건이다. 한편 LAS는 최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경(NYPD) 보디캠 등의 증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2022년 취임 후 여러 치안 정책을 변경하며 근무 강도가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공익변호사 형사사건 뉴욕시 형사사건 뉴욕시 사법체계 뉴욕 시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