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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조세 협약

한미 조세협약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1976년 6월 4일 서울에서 서명하였고 1979년 10월 20일 발효되었다.     조세 협약은 양국 간의 원활한 무역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지만, 조세 협약 중 유일한 제한 규정인 제17조만은 다르다.     체결 국가 중 하나가 투자나 주주 회사에 우대 세율을 제공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대국가 내에서 이자, 배당금, 로열티, 또는 자본이익을 파생시킨 기업은 이러한 이익에 관한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조약 당사자들은 본 조항이 없을 시 상대 국가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우대 세율을 적용 받을 목적으로 제3국의 주민이 한 국가에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즉, 첫 번째 국가에서 낮은 세율을 받고 상대 국가에서 경감된 세율 또는 면제를 받게 되면 제3국 거주자는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세 협약 제17조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이자는 12%, 대부분의 배당금은 15%, 산업 로열티는 15%, 저작권 로열티는 10%, 부동산 수익에는 30%, 그리고 사회보장지급에 30%의 원천징수세를 통해 세금을 선지급하도록 하였다.     개인 용역에 대한 소득(Personal Services Income)에 대해서는 한국의 거주자가 미국에서 개인 용역을 통해서 그해에 미국 거주 기간이 182일을 넘지 않고 그해에 3000달러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미국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교수, 교사 그리고 연구원(Professors, Teachers, and Researchers)인 경우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도착해서 2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주로 연구하거나 가르치면서 받는 소득은 면제된다. 하지만, 공익이 아닌 개인 이익을 위한 연구를 통한 소득은 면세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공 자금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시민에게 지급되는 대한민국의 고용인으로 일했던 용역에 대한 임금, 월급, 연금 등 유사한 소득은 미국 소득세에서 제외된다.   학생인 경우 외국으로부터 온 금액과 장학금, 용돈 또는 상금 그리고 미국 내 개인 용역으로부터 발생한 2000달러 이하는 면세된다.     연수생인 경우 교육이나 기술연수생으로 온 경우는 한도가 5000달러까지다.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인 경우 1만 달러까지 면세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조세 협약 한미 조세협약 조세 협약 대한민국 시민

2024-10-20

인사혁신처, 재미과기협 등과 업무협약 체결

      미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인 동포 등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처음으로 미주 한인 전문가단체와 두 손을 맞잡았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인사혁신처 방문단은 17일 버지니아 비엔나 소재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에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협회장 김영기) 및 협력 전문단체와 ‘해외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해외 한인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정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사처가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있었지만, 해외 한인 전문가 및 협력단체와의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는 지난 1971년 설립돼 현재 약 7,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70개 지역 지부.33개 분과별 협력 전문단체(APS)로 구성된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중 최대 규모의 협력망(네트워크)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협회를 비롯해 생명과학, 정보기술(IT), 교통.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메릴랜드한인생명과학자협회(KLAM), 재미한인제약인협회(KASBP) 등 7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인사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주 항공?해양 등 우리 정부의 국가 전략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해외 한인 인재를 실질적으로 발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사처는 이 자리에서 협약 체결과 함께 인재 발굴 및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인재 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전 세계 첨단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의 학계?산업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인 과학기술자들은 인재 전쟁 시대 우리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며 "이들이 정부 정책 결정?실행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김영기 회장은 "협회는 설립 초기부터 핵심 과학기술 인재후보군(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 한인 인재들이 고국을 위해 활동하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국가인재디비(DB)가 해외 한인 인재의 공직 참여 기반(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수 해외 인재를 확보(공급)하고, 필요분야를 발굴(수요), 공직 유치(활용)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인사혁신처 업무협약 이번 업무협약 인사혁신처 방문단 협약 체결

2023-05-18

유디포엠-누리원인터내셔널, 업무 협약 체결

한국전력의 연구소 기업인 유디포엠(대표 서정협)이 지하 3D 탐지 장비 메타스캐너를 개발 및 실증 테스트를 완료하고 북미 지역 진출을 위해 미국 Nuri One international(대표 문권대)와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지난 2월24 일 미국 아틀랜타에서 진행했다.   메타3D 스캐너는 한국전력에서 이전 받은 삼차원스캔 기술을 사용하여 지하 에너지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맨홀을 열지 않고 3D 스캔을 통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맨홀 내 전기 시설물 상황을 즉시 파악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한 기술이다.     이 장비는 지중 시설물 운영 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밀폐 공간을 출입해야 하는 작업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어 작업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도로에 있는 맨홀 개체 작업이 크게 줄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작업 시 교통 통제로 인한 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Nuri One international의 문권대 대표는 “유디포엠이 개발한 메타스캐너는 광대한 미국 전역에 설치된 지하 전력 설비 탐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비로서 가스, 통신, 건설 분야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제품으로 판로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유디포엠 서 대표는 “2017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메타스캐너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유디포엠은 2022-2023 (EPRI)의 요청으로 미국 현지 시범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업무 협약 업무 협약식 메타스캐너 기술 삼차원스캔 기술

2023-03-08

중간선거, 재선 도전하는 [필 와이저 법무장관]

 2018년에 공화당 후보였던 조지 브라클러를 50,000표 차이, 2% 차이로 물리치고 법무장관에 당선된 필 와이저(54) 법무장관은 이번에 재선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상대 후보인 공화당 잔 켈너의 맹공격을 받고 있다. 주간 포커스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는 현재 법무장관에 재임 중인 필 와이저(Phil Weiser)를 만나 그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지난 4년간 업적 ▷와이저: 가장 먼저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중독 사태에 제동을 건 것을 들고 싶다. 처음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 오피오이드 중독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잔슨 앤 잔슨, 푸르듀 파마 등의 대형 제약업체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총 5억2천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내 19개의 콜로라도 지방, 지역정부 등에 골고루 나눠줘 약물중독 치료, 마약중독 방지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우리는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   ◈펜타닐 같은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책들에 대한 처벌 ▷와이저: 나는 입법부에서 펜타닐을 유통하는 사람들을 기소하기 위한 새로운 처벌법안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것은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를 방지하고, 카르텔과 공급망을 타진하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종전에는 4그램 미만, 즉 70정 정도의 펜타닐을 소지하고 있어도 본인이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펜타닐 딜러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법이 너무 관대하다 보니 이를 처벌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법을 바꾸면서 이것을 1그램 미만, 즉 7정 정도만 개인 사용으로 허용되면서, 그 이상 되는 펜타닐을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졌다. 오피오이드 문제는 마약중독자 치료, 예방 교육, 마약 공급책의 색출 및 처벌 등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와이저: 여러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오피오이드 위기를 마무리짓고 싶다. 합의금으로 예산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 돈을 잘 사용해서 오피오이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내고 싶다. 두번째, 콜로라도 주민들의 정신건강, 특히 10대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집중하고 싶다.   세번째는 콜로라도의 물 문제다. 현재 콜로라도를 포함해 7개 주를 가로질러 흘러가는 콜로라도강은 귀중한 물자원이다. 물협약에 따르면, 콜로라도는 750만 에이커피트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콜로라도강 협약을 다시 협상해 물 절약을 강화하고 더 효율적인 물 저장을 고안하는 등 콜로라도의 물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다.   ◈콜로라도 범죄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 계획인가? ▷와이저: 먼저 범죄자들을 제대로 체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경찰병력을 확충해야 하고, 두번째는 사법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볼더와 그랜드 정션의 경우, 이미 자동차 절도율이 팬데믹 이전수준으로 돌아갔다. 반면 내 상대인 잔 켈너의 제18사법지구의 자동차 절도율은 여전히 높다. 자동차 절도범을 기소하는 것은 지역 사법지구 검사장의 일이다. 법무장관은 경찰관을 더 리크루트하고, 법안 상정을 도우며 다양한 기소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켈너는 내가 중범죄자 처벌을 경범죄로 낮추고 자동차 절도를 금액에 따라 차등취급한다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주 의회에서 양당이 함께 만장일치로 지지해서 통과시킨 법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또 2,000달러 미만의 자동차 절도를 경범죄로 취급하는 법안의 경우도 그 수가 매우 미미하다. 법무장관으로서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사람들을 단합시키면서 최선의 방안을 찾을 것이다.   ◈총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달라. ▷와이저: 총기 안전문제에 대한 접근은 자동차 절도문제에 대한 접근과 비슷하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하는 것이다.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문제를 개선시키는 법을 통과시켜, 총기가 범죄자나 어린 아이들의 손에 실수로라도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야한다. 또한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총기가 연루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미 총기류를 구매할 때 백그라운드 체크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나는 총기사고로부터 안전한 콜로라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낙태권리 ▷와이저: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음으로써,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이어가고 그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낙태를 허용하는 콜로라도주의 법을 지지하며,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   ◈한인 커뮤니티에 한마디 ▷와이저: 내 어머니는 독일의 부켄발드 유대인 수용소에서 태어났으며, 생후 7일만에 미군에 의해 구출되었다. 나는 아메리칸 드림을 믿으며, 아시안, 유대인들을 향한 혐오범죄와 증오로부터 모든 이민자들을 보호할 것이다. 한인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한다.        이하린 기자중간선거 법무장관 현재 법무장관 콜로라도강 협약 마약중독자 치료

2022-10-31

LA서 진료, 한국서 치료…의료관광 통합 서비스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 등 의료관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메디바이저(Medivisor)’가 미주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 업체는 지난 2019년 한국에서 설립된 병원경영지원(MOS) 회사다.     병원 의료진이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노무·홍보 등 병원 경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게 바로 MOS다.   소지은 메디바이저 대표는 “LA에서 의료관광은 친숙하지만, 의료관광 전문 플랫폼은 생소할 수 있다”며 “메디바이저 플랫폼을 이용하면 LA 거주자가 한국의 병원 선택 및 의사와의 원격 상담을 통해 진단과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 개인에 맞는 효율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게 업체가 하는 일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성형, 갑상선, 부인과, 안과, 비뇨기과, 하지정맥 등 비응급의료 과목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환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 대표는 “지난 6월에는 사업을 확장해 베트남에 지사를 설립 의료관광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안에 의료관광을 논의할 수 있는 LA라운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체에 따르면, 설립 2년 만에 현재 400개 단체와 개인 회원 1만 명을 관리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문의는 웹사이트(Medivisor.co.kr)로 하면 된다. 김수연 기자메디바이저 한인 병원 미주 진출 업무 협약

2022-09-05

“SATㆍGRE 등 콘텐트 제공”

일대일 맞춤형 영어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e러닝 사이트가 개발된다.   샌디에이고 소재 교육출판사 ‘칼리스 에듀(KALLIS EDU, Inc. · 대표 김홍)’와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두손 소프트(대표 손영대)’가 인터넷 기반 테스트(IBT)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두손 소프트의 손영대 대표는 최근 ‘칼리스 에듀’사를 방문, 두 회사 간 상호협력하에 글로벌 B2B, B2C영어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멀티 테스트 플랫폼으로써 토익, 토플, SAT, 아이엘츠 등 주로 영어 테스트 콘텐트들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두손 소프트’는 학습관리 시스템(LMS)과 이러닝 콘텐트 관리 시스템(LCMS)을 구축하고 글로벌 서버 설치와 운영을 맡게 되며 ‘칼리스 에듀’는 각종 영어시험 콘텐트를 개발하고 제공하게 된다.     특히 칼리스 에듀의 김홍 대표는 지난 25년간 토플, 토익, 대학원 입학시험(GRE) 등 약 150권에 달하는 다양한 영어 수험서를 개발하고 출판, 업계에서는 유명 인사다.   그는 세계 최대의 도서 유통회사인 인그램(Ingram)의 인증을 받은 수험서들을 개발해 내 영어교육 전문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글·사진=송성민 기자샌디에이고 SD 업무 협약 영어시험 플랫폼 칼리스 에듀 두손 소프트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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