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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치료 시설 허가 빨라진다...15~45일내 승인심사

조지아주에서 혐오시설로 낙인찍혔던 약물 중독 치료센터 건립 절차가 간소화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6일 약물 치료센터의 조닝(용도) 변경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개정법안(HB 1073)에 서명했다. 기존 도시계획법은 약물 치료 및 재활센터의 설립 계획안이 제출될 경우, 6~9개월내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의무화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기존 법규에 따르면 지역 정부는 주민들에게 공청회 개최 일정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약물 중독 재활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약물 치료센터 시설은 계획서 제출부터 설립에 이르기까지 수 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기존 법규는 또 약물 중독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메리 마가렛 올리브 하원의원(민주·디케이터)은 "마약 치료센터의 건립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회복 중인 이들은 장애인법(ADA)의 보호를 받는다"며 "건축 허가와 조닝 변경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조닝 규제 조항이 삭제돼 약물 중독 치료센터는 다른 시설과 동일하게 15~45일 안에 승인 심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치료센터 건립이 무산됐던 귀넷 카운티 대큘라, 홀 카운티의 게인즈빌 등에 약물 중독 치료센터가 다시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중독센터(AAC)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주 전역에 설립된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치료센터는 348곳이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혐오시설 치료센터 약물 치료센터 약물 중독자들 마약 치료센터

2024-05-09

BC주민 다른 그 어느 혐오시설보다 원전 건설 반대 입장 높아

 BC주민들이 핵발전소를 교도소나 다른 혐오시설보다 더 싫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기관인 Research Co.가 19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3%가 정치인에 편지보내기, 쇼설미디어에 불만 표현 등의 수동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29%가 반대자들에게 기부를 하거나 정부청사에서 시위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아무 행도도 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30%였다.   여성이 반대를 위해 행동을 취하겠다는 입장이 55%로 남성의 49%에 비해 높았다. 반대 행동을 취하겠다는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18-34세가 50%, 35-54세가 52%, 그리고 55세 이상이 53%로 나이가 많을수록 더 핵발전소에 대한 반대 행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커졌다. 인종별로 보면 동아시아인이 53%로 유럽인 46%, 남아시아인 5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원전 이외의 혐오시설들에 대해서 보면, 교도소 관련 반대 입장이 41%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의 41%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 표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였다. 또 BC주에서 가장 최근 격렬한 시위를 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반대를 위한 행동이 36%,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의 43%에 비해서도 높았다.     반대행동과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석유관에서는 43% 대 39%, 석탄 터미널에 대해서는 50% 대 31%, 카지노에 대해서는 24% 대 62% 등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가 됐다.   이외에도 쓰레기 재생공장, 정유시설, 풍력발전소, 쓰레기 하치장, 소각로, 홈리스 수용소, 휴대폰 통신 타워, 유흥주점, 마리화나 판매소 등의 그 어떤 혐오시설보다 핵발전소에 대한 반대 입장이 높았다.   원전과 같이 높은 비율로 반대를 하는 혐오시설은 하수처리장이었다.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복수 응답에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찬반 의견을 냈다가 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관련 찬반 시민단체에 기부를 했다가 25%, 공청회에 참석했다가 15%, 시위에 참가했다가 14% 순이었다. 또 정당이나 캠페인 단체의 회원이 됐다가 7%, 정치 선거에 참여했다가 6%, 개발이나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소송에 참여했다가 5%였다.   그러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가 49%로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800명의 BC주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준오차는 +/-3.5%포인트이다.   표영태 기자혐오시설 입장 반대 입장 반대 행동 반대 표명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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