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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재외동포청, 혈세 줄줄 샌다…출범 50일 지났지만 반쪽 운영

출범 50일이 지난 재외동포청 직원 채용이 지연돼 일부 사무실이 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청 직전까지 소재지 유치전을 벌인 부작용이다. 재외동포청은 정원 150여 명 중 빈자리인 50여 명 채용 막바지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27일 현재 재외동포청 본청 소재지인 인천 부영송도타워 3개 층 중 2개 층은 비어 있는 상태다. 지난달 5일 출범 당시 계획대로라면 서울 재외동포지원센터 근무자 25명, 서초구 국립외교원 재외동포지원센터 70여 명을 제외한 인원은 송도 본청에 근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력충원이 지연되면서 송도 본청 3개 층 중 2개 층은 비어있다. 재외동포청 측은 소재지 발표가 개청 직전에 겨우 이뤄지면서 채용 절차도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8일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본청은 인천, 재외동포지원센터 서울로 이원화한다고 발표했다. 출범 한 달을 앞두고도 소재지를 발표하지 못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치열한 유치전 때문이었다.     당시 인천, 제주, 충남 천안, 광주광역시 등은 재외동포청 유치를 희망했다. 소재지 유치전이 치열해지자 외교부는 해외 동포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등 최적지 선정과정을 거쳤다.     결국 재외동포청 소재지가 늦게 확정되면서 인력 채용도 늦어졌다. 외교부는 소재지 확정 후인 5월 중순부터 직원채용 원서접수에 나섰다. 총 정원 151명의 약 42%인 64명 채용공고를 냈다. 6월 5일 개청 당시에는 총 정원의 약 60%만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재외동포청은 최근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신원조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인력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전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 파견 형식으로 구성했다.   재외동포청 직원 충원은 오는 9월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송도 본청에 100명 이상이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부영송도타워 1개 층당 월 임대료와 관리비는 평균 약 1만8000달러로 알려졌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담기구다. 본청 소재지는 인천 송도로 기획조정관·운영지원과·재외동포정책국(미주유럽동포과 포함)·교류협력국으로 구성됐다.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종로 광화문 정부청사(트윈트리타워 A동 15층)에 문을 열었다. 이밖에 24시 동포콜센터(82-2-6747-0404)도 운영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청 혈세 재외동포청 소재지 재외동포청 직원 재외동포청 유치

2023-07-27

뉴저지주 타운들 혈세 오남용 만연

뉴저지주 타운정부들의 혈세 오남용 문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미사용 유급병가를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등 유급병가 관련 관행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주 감사원은 주내 타운정부 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인 밀집 버겐카운티의 리지필드파크·해켄색 등을 포함한 57곳이 공무원 미사용 유급병가 관련 주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07년 뉴저지주는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미사용 유급병가를 은퇴 시에 한해(사임·이직 등은 제외) 최대 1만5000달러까지만 보상하고, 매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2010년에는 5월 21일 이후에 고용된 모든 공무원들로 대상을 확대해 시행해 오고 있다.   주법을 완벽하게 준수한 타운은 60곳 중 몽고메리·홈델·어퍼타운십 3곳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사한 타운 60곳 중 60%가 유급병가 보상 1만5000달러 상한을 위반했으며, 80%가 은퇴가 아닌 사임·이직 등에 유급병가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타운 중 ▶28%가 은퇴 전 수개월의 퇴직 휴가(Terminal Leave) 급여 지급 ▶48%가 매년 미사용 유급병가 급여를 지급 ▶27%가 미사용 유급병가를 1년 이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빈 월셔 주 감사원장 대행은 이 같은 관행들은 모두 주법 위반이며 많은 타운정부들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제정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감사원은 권고 사항으로 각 타운정부에 미사용 유급병가 지급을 통한 세금 낭비를 감시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해진 기본급을 초과하는 모든 보수를 공개 게시하고 타운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주 감사원의 이번 조사는 2021년 3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타운정부의 예산 오·남용 문제가 불거진 뒤 주 전역 단위의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1년여 만에 나왔다.   당시 주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년 동안 팰팍 타운정부는 공무원 86명 중 30%가 넘는 공무원들에게 주법을 위반하고 20만 달러 이상 미사용 유급병가를 급여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종민 기자뉴저지주 오남용 뉴저지주 타운정부들 혈세 오남용 미사용 유급병가

2022-07-11

자연의 역습, 결국 혈세로 메꿀 수 밖에

 무분별한 개발과 에너지 소비 등으로 촉발된 이상 기후와 전염병 등 자연의 역습이 본격화 되면서 2년 째 코로나19 대유행에 작년에 BC주는 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를 겪었는데 결국 이런 모든 대재앙을 보상하기 위해 혈세를 쏟아부울 수 밖에 없어 보인다.   BC주정부는 코로나19로 휴업 구제 지원금(COVID-19 Closure Relief Grant) 상한선을 2배 증액한 2만 달러까지 지원한다고 19일 발표했다.   BC주 보건당국은 작년 12월 22일에 사회봉쇄 강화조치로 바, 나이트클럽, 그리고 음식서비스 전체를 제공하지 않는 라운지, 그리고 체육관이나 피트니스, 성인 댄스 센터 등에 대한 임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는 2번의 연장 조치를 통해 2월 16일까지 지속될 예정인데, 이중 체육관이나 피트니스 센터 등 성인 체육시설은 일부 해제가 됐다.   이번 임시 휴업 조치로 인해 비즈니스에 피해를 입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22일부터 소급 적용해 1000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이 실제 피해 보상에 한참 못미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주정부가 상한액을 다시 올린 것이다.   대상 업체는 2월 16일까지 계속 문을 닫아야 하는 업체들로 바, 나이트클럽, 라운지, 그리고 행사 취소로 문을 닫아야 하는 이벤트 행사장 등이다.   또 주정부는 작년 11월 중순에 발생한 메트로밴쿠버 외곽 지역의 대홍수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도 오는 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수재민들은 각종 생필품에서 임시 거처 등을 지원 받게 된다. 해당 가구 수는 7200개로 추산됐다.   반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의료기관 주차장은 3월 4일부터 다시 원상복귀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면서 약 7800만 달러의 주차비를 면제해 줬다.   그러나 실제 꼭 필요한 주민에게 주차장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환자, 의료직원, 미성년자 환자의 부모나 보호자, 그리고 병원 자원봉사자들에게만 무료 주차 혜택이 유지된다.   표영태 기자혈세 역습 사회봉쇄 강화조치로 지원금 신청 나이트클럽 라운지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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