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빅테크에 허위광고 대책 촉구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플랫폼의 허위 광고 게시물과 관련해 이들 기업을 조사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FTC는 지난주 메타 플랫폼의 인스타그램, 알파벳의 유튜브, 바이트댄스의 틱톡, 아마존의 트위치 등 8개 주요 소셜미디어와 영상 스트리밍 업체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승을 부리는 허위광고를 억제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설명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사기, 위조품(‘짝퉁’), 검증되지 않은 건강 관련 제품 등 광고를 겨냥한 것이다. 또한 이들 플랫폼이 인플루언서의 유료 상품 소개를 포함한 광고와 일반 콘텐츠를 이용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고 있는지, 어떻게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해 광고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FTC는 해당 기업들로부터 45일 이내에 관련 답변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관련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FTC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비자 사기 사건 중 소셜미디어에 의한 사건이 11%를 차지, 2019년 4분기의 4%보다 비중이 2배 이상 커졌다. 또 2021년 소셜미디어에 의한 소비자 사기 사건 피해액 규모도 7억7000만 달러로 2019년(1억500만 달러)보다 7배 이상 급증했다. FTC의 다음 조치는 이들 플랫폼의 AI 기술 등이 허위 광고나 허위 주장이 포함된 게시물을 조장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알렉산드라 로버츠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전망했다. FTC는 또 어떻게 이들 기업이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허위 광고를 선별해 내도록 자체 규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로버츠 교수는 말했다. 그는 “이들 플랫폼 모두에서 개선의 여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명령으로 가상화폐 기업들과 건강 관련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련 기업 등이 한층 강화된 조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지만, 위조품과 ‘전쟁’ 중인 패션 브랜드들에는 깜짝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튜브 대변인은 이미 강력한 허위 광고 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고 FTC에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FTC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나머지 기업들은 확인 요청을 거부하거나 즉각 응하지 않았다고 WSJ은 덧붙였다.허위광고 빅테크 허위 광고 금융사기 위조품 소비자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