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아름다운 우리말] 일손 부족과 학생 부족의 해결책

나라가 위태롭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출생률의 저하에서 비롯된 일손 부족과 학생 부족은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손의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대학의 학생 부족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모두 답답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제안입니다. 제안이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가가 함께 연구를 깊게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예전에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자문위원과 한국어교육기관 대표자협의회 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유학생의 유치와 이탈에 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과는 조금 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손 부족 문제와 대학의 학생 부족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즉, 이 두 가지 문제를 연계하는 발상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살리고, 이렇게 유치한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어학연수를 오고, 학부에 들어간 학생이 이탈하는 이유는 대부분 취업 문제입니다. 돈을 벌어서 한국에 올 때 들었던 돈도 갚아야 하고, 본국의 가족에게 돈도 보내주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가 불법이거나 졸업 후 한국 내의 취업이 어렵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의 인터뷰를 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 학생이 졸업 후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학생과 고용자의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 연수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이탈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전공과 연계되는 취업이면 더 좋을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일본어를 공부할 때, 저와 같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은 대부분 요양 보호를 전공하려고 온 학생이었습니다. 일본어를 우선 배운 후에 요양 보호 관련 전문학교에 다니고, 요양원에서 실습하고, 취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학생이 요양원이나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선순환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방법은 한국어를 세계 속에 제대로 보급하는 방법도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어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귀국 후에도 한국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바탕도 마련될 것입니다. 한국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생각보다 큽니다.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한국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국어 능력 부족이 차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대학의 전공교육과 연계하면 전문대학이나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대학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전공을 더 많이 만들고, 때로는 복수전공을 하게 하여, 귀국 후 하고 싶은 일에 관한 전공도 공부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면 대학에 농업 관련 학과가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단순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는 복수전공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전공과 연계하여 취업하게 되면 전문성의 부족에 따른 위험성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졸업 후에 명확히 취업이 보장되고, 학기 중에는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아르바이트가 보장되고, 방학 등을 활용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불법 취업이나 체류는 감소할 것입니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게 될 겁니다. 지역 경제 발전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도 중요한 이점입니다. 한국어 교육기관, 대학, 일손 부족의 사회, 지역 경제 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순환적 외국인 유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역시 외국인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를 상호문화적으로 발전하는 시민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겁니다. 조현용 / 경희대학교 교수아름다운 우리말 해결책 일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학생 한국어교육기관 대표자협의회

2024-02-04

[사설] 성소수자 이슈 차분한 해결책을

본인이 운영하는 의류업소 밖에 성 소수자 상징 깃발을 걸었던 60대 업주가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업주에게 총격을 가했던 20대 범인 역시 추격하던 경찰 총격에 숨졌다. 성 소수자 깃발을 둘러싼 말다툼이 발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로서는 참으로 황망한 일이다.     이번 사건은 성 소수자를 둘러싼 논란이 얼마나 휘발성이 강한 이슈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얼마 전 LA다저스가 치렀던 홍역도 그런 예다. LA다저스는 10여 년 전부터 매년 6월 성 소수자를 행사를 열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영원한 방종의 자매들(Sisters of Perpetual Indulgence)’이라는 단체에 상을 주려다 가톨릭계 등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샀다. 수녀 복장을 한 남성들이 기독교계의 성 관념 등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단체라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LA다저스는 시상을 포기했고, 메이저리그 최고 인기 구단의 체면도 구겼다.     성 소수자와 관련해 다양한 논란들이 이어진다. 최근에는 가주의회에 상정된 성 소수자 교육 관련 법안들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성 소수자 관련 이슈는 가치관 등에 따라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누구나 본인의 주장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다.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견 개진 차원을 넘어 범죄 행위가 발생하면 일반 범죄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연방 법무부가 규정한 ‘증오범죄’ 범주에 성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것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라도 표현 방법은 평화로워야 한다. 이번 사건의 범인처럼 과격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면 동조는커녕 반감만 살 뿐이다.     극렬 주의자들이 설치면 사회 혼란은 커지기 마련이다.사설 성소수자 해결책 성소수자 이슈 소수자 깃발 소수자 상징

2023-08-23

부채한도 해결책으로 제시…옐런, 1조 달러 동전에 반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된 액면 1조 달러짜리 ‘플래티넘 동전’ 주조 가능성을 일축했다.   마켓인사이더의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동전 주조 계획을 지지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관리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부채 한도 인상을 둘러싼 의회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제기됐던 액면 1조 달러짜리 기념주화를 주조하자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플래티넘 동전 발행 계획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 조폐국에 1조 달러 규모의 플래티넘 동전 발행을 지시하고 이를 연준에 예치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의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매체는 “미국 통화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플래티넘 동전의 액면가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1조 달러 동전은 미국이 의회의 동의 없이 청구서를 계속 지불하거나 새로운 부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준 전 의장이기도 한 옐런 장관은 “연준이 이를 수락할 필요는 없으며 연준 측에 요구 사항은 없다”며 “무엇을 해야 할지는 연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부채한도 해결책 부채한도 해결책 플래티넘 동전 동전 주조

2023-01-24

[재도약 2022년] "상생 생각하면 반드시 해결책 있어"

LA 한인타운의 대표적 쇼핑몰 중 하나로 꼽히는 로데오 갤러리아는 지난해 큰 홍역을 치렀다.   임대권자와 매니지먼트 회사가 바뀌면서 렌트비를 크게 올린 탓이다. 팬데믹 가운데 영세 상인들 죽이기라는 비난이 들끓었고 우여곡절 끝에 연말께 극적인 타결 소식이 들렸다. 그리고 2022년 새해를 맞은 이곳의 상인들은 평안하다는 반응들이다.   상가번영회의 권두안 회장은 “입점 상인들의 요구조건이 반영된 내용으로 대부분 재계약을 끝마쳤다”며 “기존 렌트비에서 캠차지가 분리돼 부과되기 시작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쇼핑몰 공동구역의 유지와 관리에 쓰이는 캠차지는 디파짓 개념으로 연말에 정산해서 남은 것은 돌려받기 때문이다. 대신 렌트비에 캠차지가 포함됐을 당시 과거 관리회사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에 소홀했던 점은 이미 개선됐다는 평가다.   권 회장은 “얼마 전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요구했더니 금세 고쳐졌다”며 “한인타운에서도 대표적인 노후 쇼핑몰이라 제대로 관리되는지 걱정이 많았는데 앞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곳은 단층 건물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큰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상가번영회 자체적으로 총무를 선출해 관리회사와 공동으로 캠차지 비용을 관리하며 더 나은 쇼핑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권 회장은 “분쟁당시 고소, 고발, 고성을 동반한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다”며 “상생의 길을 모색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골치 아픈 임대료 갈등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한 권 회장은 올해 본인의 사업영역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는 “전과 기록 조회 라이선스를 새로 얻어 기존의 공증, 법무 업무와 함께 한인 고객들을 원스톱 서비스로 모실 수 있게 채비를 마쳤다”며 “최근 범죄 경력 및 신원 조회가 강화되는 분위기에 맞춘 것으로 지문 채취를 한 뒤 연방 수사국(FBI)과 각 주의 법원에 있는 기록과 대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 회장은 “우리는 모두 한국을 떠나 즐거움도, 어려움도 함께하고 있지만 서로 돕고 칭찬하며 산다면 더욱 힘이 날 것”이라며 상생하는 2022년을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     류정일 기자재도약 2022년 해결책 상생 쇼핑몰 공동구역 대표적 쇼핑몰 노후 쇼핑몰

2022-01-13

[세금 클리닉] 밀린 세금보고 문제와 해결책

식당업을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2016년부터 3-4년 동안 세금보고를 미루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했는데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도저히 완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해결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영업 하는 분들에게 큰 피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세금 문제까지 엎친 데 덮쳐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국세청(IRS)은 지난 몇 년간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세금 미보고자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새로 책정되어 늘어난 예산으로 계속 이 부분에 집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7월 15일까지 거의 모든 세금 징수가 연기되었었지만, 이 세금 미보고건 만큼은 계속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특히 IRS의 세수 손실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라 이제부터는 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세금 미보고자들로 인한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재무부는 2016년에만 세금 미보고자들로 인해 세수에 380억 달러의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세금보고율이 1% 하락하면 36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벌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매달 5%씩 발생하는 미보고에 대한 벌금과 또 체납된 세금에 대한 매달 0.5%씩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벌금은 각자 최고 25%까지 쌓일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발생할 경우에는 최고 47.5%까지 쌓이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연방정부에 대한 벌금이고 이자와 캘리포니아 주 세금과 벌금 및 이자까지 합쳐지면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75%의 벌금과 다른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세금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도 내려집니다. 납세자의 미납 세금이 1만불 이상일 경우 자산 동결, 은행 계좌 및 급여에 대한 차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국세청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기간에 차압 집행은 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집이나 다른 자산에 IRS에서 선취권(lien)을 파일하게 되고, 크레딧 점수의 급락과 함께 집을 처분할 때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서둘러 세금 보고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증빙서류를 정리하시고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절세 가능한 부분들은 잘 챙겨서 마무리하셔야 겠습니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분할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 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능력이 안되는 상황들을 증명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세금 체납이나 세금보고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다 보면 더 큰 스트레스와 힘든 상황들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금 징수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세금보고 해결책 세금 미보고자들 세금보고 문제 동안 세금보고

2021-11-2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