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Los Angeles

올해 달라스 각종 폭력범죄 전년대비 12.5%나 줄었다

달라스시의 폭력범죄가 올해들어서도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달러스 경찰국(Dallas Police Department/DPD)의 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22일 현재 달라스시에서 발생한 폭력범죄(살인, 강도, 중폭행 등)는 전년동기대비 12.5%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시전체 폭력범죄(violent crime) 건수는 총 5,8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2건(12.5%)이 감소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사건이 2023년 같은 기간의 163건에서 올해는 129건으로 20.9%나 크게 줄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살인사건이 달라스시 사상 가장 많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도사건은 1,443건이 발생해 전년동기대비 4.7%가 줄었으며 중폭행사건도 13.3%가 감소한 3,817건에 그쳤다. 이는 전국적인 추세와 일치하고 있다. 가르시아가 이끄는 미전역의 경찰 간부 그룹인 주요 도시 경찰국장 협회(Major Cities Chiefs Association/MCCA)의 8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대도시의 폭력범죄는 2023년에 비해 줄었다. MCCA에 속한 전국 69개 도시 경찰국의 범죄 데이터에 따르면, 살인사건은 올 6월까지 3,124건이 발생해 2023년 같은 기간의 3,783건 보다 17.4%가 감소했다. 강도사건은 작년 4만8,529건에서 올해는 4만5,575건으로 6.1% 줄었으며 중폭행 사건도 14만1,944건에서 13만4,293건으로 5.4%가 감소했다. MCCA는 보고서에서 애틀랜타, 루이빌, 미니애폴리스와 같은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시에서 살인사건이 줄었다고 전했다. 미국내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달라스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에 살인 및 기타 폭력범죄가 증가했다. 달라스 경찰국의 에디 가르시아 국장은 “달라스는 팬데믹 이전의 낮은 범죄 수준으로 아직 돌아가지 않았지만, 지난 4년 동안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달라스 경찰국의 폭력범죄 감소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범죄학자의 도움으로 2021년 5월부터 시행된 이 계획은 핫스팟 경찰 활동(hot-spot policing), 지역사회 네트워크 수사(place-network investigations), 집중 억제(focused deterrence) 등 3가지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17차례나 실시된 핫스팟 경찰 활동은 법 집행기관의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를 약 60개의 ‘격자’(grids)로 나누었다. 축구장 크기의 이 격자는 ‘피크’(peak) 시간대에 15분 동안 비상등을 깜빡이며 해당 지역을 더 자주 순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60일마다 다른 핫스팟을 선택하는데 일부 지역은 중복되기도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수사는 범죄 네트워크를 방해하고 문제가 있는 위치에서 삶의 질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장 장기적인 전략인 집중 억제는 고위험 범죄자에게 더 안정을 되찾고 재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같은 범죄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달라스 시에서 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달라스시의 중요한 현안문제로 범죄를 꼽았다. 폭력으로부터 매우 또는 다소 안전하다고 답한 주민은 28%였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의 설문조사 결과 21% 보다는 높았지만 아직도 대다수 주민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르시아 국장은 “치안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3,100명인 경관수를 적정 수준인 3,600명으로 증원하는게 절실하지만 예산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폭력범죄 감소 계획을 수행하여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달라스 경찰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고 전했다. 손혜성 기자 폭력범죄 전년대비 폭력범죄 감소계획 달라스 경찰국 기타 폭력범죄

팬데믹 후 전국에서 폭력 범죄 급감

법무부가 팬데믹 후 집중 단속에 나섰던 폭력 범죄가 지난 1분기 미 전역서 줄어들었다는 연방수사국(FBI) 리포트가 나왔다. 법무부·FBI가 미 전역 1만9000곳 이상의 사법기관중 자발적으로 최소 2개월 이상의 범죄 통계 데이터를 제출한 1만3719곳의 데이터를 분석해 지난 10일 발표한 범죄통계보고서(UCR)에 따르면, 이 기간 폭력범죄(violent crime)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했다. ▶살인(-26.4%) ▶강간(-25.7%) ▶절도(-17.8%) ▶재산 범죄(-15.1%) ▶가중폭행(-12.5%)도 줄었다. 리포트는 ▶폭력 예방 프로그램 재실시 ▶가정 체류 시간 감소로 인한 가정폭력 감소 등이 원인이라 했고, 브라이언 히긴스 뉴욕시립대 존제이 칼리지 교수는 최근 몇 년간 경관 배치를 늘리는 등의 노력 덕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행정부는 더 많은 경찰력을 배치하고 총기 폭력을 근절중”이라며 “임기를 시작하던 때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보고서 내용을 자축하며 ▶총기 폭력 규제 ▶공공 안전 인프라 확충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프 애셔 데이터 분석가는 뉴욕시에선 지난 1분기 폭력 범죄가 증가했다며, FBI의 데이터 분석법이 과장된 결과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폭력 범죄 기간 폭력범죄 폭력 범죄 가정폭력 감소

갱 조직원 모집시 가석방 없이 최대 20년

애틀랜타 다운타운의 오랜 골칫거리로 꼽혀온 갱단 등 조직 범죄집단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이 강화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를 필두로 공화당이 관련 법안을 대폭 상정하며 공공치안 단속에 나섰다. 애틀랜타저널(AJC)는 작년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갱단 조직 처벌 강화 법안에 이어 현금 보석금 석방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올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4일 보도했다. 켐프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아진 범죄율에 대해 엄벌주의 기조를 내세워왔다. 그가 작년 서명한 상원 법안(SB 44)은 갱단 조직원 모집도 중범죄로 규정, 최대 20년의 가석방 없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상원 의결을 거칠 법안(SB 63)은 보석금 납부가 필요한 조건부 석방 범죄에 무단 침입, 위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 랜디 로버트슨 상원의원(공화·카타울라)은 "폭력을 최대한 엄벌하는 입법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주 상원 산하 공공안전위원회의 존 앨버스(공화·라즈웰) 위원장 역시 "미국 내 폭력 범죄의 70-90%가 갱단 에 의한 것"이라며 "조직 범죄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아는 네이선 딜 주지사 재임 시기인 2012년 교도소 내 잦은 갱단 분쟁과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내 교정프로그램(Accountability Court Program)을 만들어 갱 관련 범죄 형량을 낮춘 바 있다. AJC는 "네이선 주지사 퇴임 후 주 전역에서 살인 사건이 증가하며 조지아수사국(GBI)이 갱단 폭력의 급격한 증가를 경고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범죄 대책 강화가 인권 경시 풍조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 시민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는 "작년 풀턴카운티에서 보석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머무르는 기간이 평균 295일에 달한다"며 "보석금 조건 강화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를 동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 처벌 강화는 필수적으로 법 집행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폭력범죄 조직원 조지아주 주지사 갱단 조직원 조직 처벌

덴버시 월별 폭력 범죄 건수 역대 두 번째 기록

덴버시의 5월 폭력범죄(violent crimes) 건수가 역대 두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덴버 폭스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콜로라도 범죄 수사국(Colorado Bureau of Investigation/CBI)과 덴버시 경찰국의 월별 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덴버시에서 발생한 살인, 가중폭행, 강도 등 폭력 범죄건수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늘어났다. 특히 5월 한달간 덴버시에서는 기록적인 수준의 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5월 한달간 덴버시에서는 총 640건의 살인, 가중폭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684건에 달했던 2022년 7월을 제외하면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기록됐다. 통상 폭력 범죄가 매년 6월, 7월, 8월에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올해 5월의 폭력범죄 건수가 이처럼 많은 것은 이례적이다. 카운티별로는 덴버시를 포함하는 덴버 카운티에서 올들어 발생한 콜로라도 주내 전체 폭력 범죄건수의 거의 3분의 1 수준인 29.5%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오로라시가 포함된 아담스 카운티가 21.5%로 그 뒤를 이었고 엘파소 카운티가 13%로 세 번째로 많았다. 이 3개 카운티에서만 콜로라도 주내 폭력 범죄 전체의 약 2/3(64%)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혜 기자덴버 폭력 폭력범죄 건수 폭력 범죄건수 덴버 카운티

CTA 범죄 감소세 불구 10년래 최악

시카고 교통국(CTA)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과 비교하면 아직도 범죄 발생 건수는 최악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통계 결과 밝혀졌다. 최근 시카고 트리뷴이 시카고 경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시카고 전철과 버스에서 발생한 CTA 관련 폭력범죄는 100만 운행 건수에 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의 6.8건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소매치기와 같은 비폭력범죄는 2021년 5.9건에서 2022년 6.5건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카고 경찰과 CTA측은 추가 경찰 인력 배치와 비무장 경호 요원 투입, K-9 경찰견 투입 등으로 CTA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CTA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2010년대 100만 운행 건수당 2건 수준에서 2020년 6건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상황은 CTA에서 발생한 범행의 용의자를 거의 체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월~11일 사이 CTA 폭력 범죄에 대한 체포 건수는 14.5%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1년 같은 기간의 19%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비폭력 범죄 체포건수는 2021년과 2022년 모두 2.1%로 동일했다. 지난 해 11월 CTA에서 발생한 폭력범죄는 총 3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단 한 건도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30건은 강도나 무장 강도와 같은 강력 사건이었다. 한편 CTA에 따르면 현재 300명의 비무장 경호 요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50유닛의 K-9 경찰견이 순찰을 하고 있다. 아울러 CTA는 3만3000개의 CCTV를 통해 전철역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athan Park 기자감소세 범죄 비폭력 범죄 범죄 감소세 관련 폭력범죄

법원, 시카고시장 강력범 보석 불허 요청 기각

폭력 범죄 급증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카고 시가 관할 법원에 "전자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한 강력범 석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고 시카고 언론과 폭스뉴스 등이 5일 보도했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59•민주)은 지난달 29일 관할 쿡 카운티 법원의 팀 에반스 법원장(78•민주)에게 "재판을 앞둔 폭력적이고 위험한 범죄자들을 전자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대신 교도소에 수감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라이트풋 시장은 "살인, 살인미수, 불법 총기 소지, 성범죄, 차량 절도, 납치, 납치 미수 등 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체포 직후 전자 발찌를 차고 다시 풀려나 유사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며 "재판 전에 이들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에반스 법원장은 전날 "라이트풋 시장의 요구는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유죄로 간주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유죄 판결 때까지 무죄로 간주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답했다. 라이트풋 시장은 청원서에서 "현재 시카고에 전자 모니터링을 받는 피고인이 3400여 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살인 용의자 90명 포함 2300여 명이 폭력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나머지도 차량 절도 및 총기 소지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포 직후 전자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다시 풀려나는 폭력범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통계를 인용 "폭력범죄 혐의로 체포됐다가 전자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다시 체포된 사람이 130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에반스 법원장은 "그 130명은 시카고에서 폭력 또는 총기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체 피고인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수"라고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이 특정인의 신변에 실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없이는 재판 전에 그를 수감할 수 없다"면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밝혔다. 쿡 카운티 법원은 미국에서 2번째 큰 사법 시스템이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중반 기준 3599명의 피고인이 쿡 카운티 법원에서 전자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풀려났다.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00명 더 늘어난 수치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에반스 법원장은 2017년 쿡 카운티 법원 판사들에게 '보석금을 더 낮게 책정하고, 보석과 전자 모니터링 대상자를 늘려 수감자 수를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교도소 내 집단 발병 억제를 이유로 재소자들을 무더기로 조기 석방하면서 전자 모니터링 대상은 더 늘었다. 지난해 시카고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총 846건으로 25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총기살인은 794건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시카고시장 강력범 에반스 법원장 카운티 법원 폭력범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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